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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범 기자
등록 :
2019-01-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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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 공시가격 오늘 확정…김현미 장관 직접 브리핑

복지제도 영향 최소화 방안도 함께 발표 예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019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늘(23일) 확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에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22만개 표준주택 가격과 전국, 지역별 상승률 등이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그동안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현저히 낮게 책정돼 아파트 등 다른 부동산과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고가 주택의 공시지가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이에 고가 주택이 밀집된 용산구 한남동과 강남구 삼성동 등지에서는 주택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다. 강남구와 서초구 등 일부 지자체는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 재산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공시지가는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세금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된 올해 전국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0.19%, 서울은 20.70%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5일 표준공시에 앞서 2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표준주택 공시가와 상승률 등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또 논란이 됐던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밝힐 것으로 보인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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