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단독 공시가격 오늘 확정···김현미 장관 직접 브리핑

등록 2019.01.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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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 영향 최소화 방안도 함께 발표 예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019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늘(23일) 확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에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22만개 표준주택 가격과 전국, 지역별 상승률 등이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그동안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현저히 낮게 책정돼 아파트 등 다른 부동산과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고가 주택의 공시지가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이에 고가 주택이 밀집된 용산구 한남동과 강남구 삼성동 등지에서는 주택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다. 강남구와 서초구 등 일부 지자체는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 재산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공시지가는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세금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된 올해 전국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0.19%, 서울은 20.70%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5일 표준공시에 앞서 2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표준주택 공시가와 상승률 등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또 논란이 됐던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밝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