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만난 김택진·방준혁···게임업계 규제완화 기대감 ‘물씬’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와 방준혁 넷마블 의장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 게임·IT업계를 대표해 참석했다. 그간 규제 산업으로 대표되던 게임 사업이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만남을 계기로 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15일 청와대는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13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타운홀 미팅 형식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방준혁 넷마블 의장과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게임·IT 분야 대표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다.

이번 행사에서 김택진 대표는 문 대통령의 오른쪽에 앉았으며, 방준혁 의장도 왼쪽 3번째 비교적 가까운 자리에 앉았다. 통상 대통령과 기업인과 만남에서 대기업 총수 위주로 자리가 꾸러지던 것과 다른 양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자리 배치를 두고 그간 부정적 인식이 강했던 게임산업이 위상이 달라졌다고 평가 중이다.

실제 방준혁 의장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4대기업(삼성·현대차·SK·LG) 총수,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강호합 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함께하는 일명 ‘텀블러 산책’에도 함께했다.

방 의장은 산책 중 “게임이 일자리 창출과 수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니,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사를 피력했으며, 김택진 대표는 행사 전 업계 주요 현안 자료를 통해 대한상공회의소에 미리 전달했다.

업계에서는 김 대표와 방 의장이 직간접적으로 규제 완화 속내를 비춘 점과 대통령 역시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규제 해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게임산업은 대표적 규제 산업으로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 때문에 꾸준히 게임산업 규제 완화 및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당장은 PC게임 결제 제한이다. 현재 국내 PC게임의 월별 결제한도가 있다. 이는 온라인 게임 사행성 지적에 따른 것으로 만 18세 미만 이용자는 월 7만원, 만 18세 이상 성인 이용자는 월 50만원으로 제한됐다. 자율규약으로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심의와 연관돼, 게임사들은 그간 울며 겨자먹기로 지켜 왔었다.

문제는 외국 PC게임과 모바일게임에는 결제 한도가 없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한 선물받기 및 대리결제, 거래 중개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50만원 이상 결제할 수 있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높았다. 상반기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들여다볼 예정이나 이번 만남을 계기도 더욱 빠른 폐지가 기대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확률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안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당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해,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가 볼 수 있는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미준수 사실 공표 및 자율규제 인증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개발사의 자율규제 준수율은 86.1% 수준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원사는 98.1%, 대부분이 자율규제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해외 개발사는 45.7%로 과반수 미만을 밑돌며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인다.

청소년 게임시간을 규제하는 셧다운제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다. 모바일게임과 스팀 등 해외 플랫폼은 이용시간에 제한이 없다. 강제로 PC게임을 하지 못하게 한다 해도 게임을 즐길 방법은 많아, PC게임 산업만 목을 조른다는 불만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사람이 한류라고 하면 KPOP이나 드라마만을 생각한다”면서 “실질 K콘텐츠 중 해외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건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영업이익률도 10% 미만인 제조업에 비해 30%에서 최대 70%까지 매우 높아 효율도 좋다”며 “게임 규제를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