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서 ‘포용 국가’ 외치다포용적 사회·포용적 성장·포용적 민주주의“경제적 불평등 격차 줄이고 더 공정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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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특히 문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세계은행·IMF(국제통화기금)·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가 포용을 말한다. 성장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의 소득증가·복지·공정경제를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다. 포용적 사회·포용적 성장·포용적 번영·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살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다. 국민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지만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다.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으로, 발전된 나라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려은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지고, 불평등·불공정이 우리 사회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며 "역대 정부도 그 사실을 인식하며 복지를 늘리는 등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지만 커져가는 양극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기존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언급했다.
그는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 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고령층 등 힘겨운 분도 생겼지만 함께 잘 살자는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며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같은 구조적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youmin@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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