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머리맞댄 G20···가이드라인 기준 나올 듯

이번 주 개최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가상화폐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각국이 연초부터 논의했던 가상화폐 제도화 여부에 대한 국제합의가 도출될 지 회의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G20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오는 19~22일(현지시간) 열리는 G20 3차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가상화폐 규제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 2차 회의에서는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하며 이달말까지 각국이 투자자 보호와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방지 등을 위한 별도 규제안을 마련키로 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가상화폐의 해킹 등의 보안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가상화폐공개(ICO) 허용과 세금, 제도권 포함 여부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되면서 이에대한 유의미한 논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G20간 정책공조를 담당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지난 16일 가상화폐 자산 모니터링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면서 전체적인 규제의 틀이 마련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FSB는 가상화폐 시장 성장에 따른 금융시스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금융당국이 이 시장을 감시·감독하는 새로운 모니터링의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과 암호화폐 공개(ICO) 규모 등의 기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보고서는 가상화폐가 세계 금융시장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재하되 원론적 차원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FSB는 “암호화자산(가상화폐) 시장 규모와 성장세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부(富)의 효과가 가지는 잠재적 규모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며 ”특히 레버리지 활용과 금융기관들의 암호화폐 엑스포저 등은 가상화폐가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에 얼마나 큰 리스크를 가지는지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도 G20회의를 준수하는 선에서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더해 8월 중 가상화폐 가이드라인 초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월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해 “(가상화폐에 대한 국제 규제는) 7월 중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정부도 국제 상황에 맞춰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힌바 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금지됐던 거래소와 ICO 규정 등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유빗과 코인레일 등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일어난 대규모 해킹 사고와 업비트의 장부거래 의혹, 빗썸의 코인 상장 기준 논란 등이 잇달아 발생한 점을 이유로 거래소 정보보호 의무 등도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시장 한 관계자는 “규제를 통해 가상화폐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