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새 경제수석 윤종원이 말하는 ‘포용성장’이란?

“세계화, 기술혁신으로 경제효율이 높아지고 총량적인 성장 혜택이 늘어났지만 소득과 기회의 불평등 또한 커지고 있다. 성장 혜택이 저소득층까지 공평하게 나눠지고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청와대 경제수석에 임명된 윤종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일부다. 그는 “OECD는 포용적 성장 정책실행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는데 각국 정부가 포용적 성장 상황을 측정,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별 상황에 맞는 포용적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종원 신임 경제수석은 ‘포용적 성장’ 정책 전문가로 익히 알려졌다. 윤 수석은 OECD 대사로 내정된 이후 유럽의 포용적 성장 정책을 한국에 알렸고, 정부 정책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 윤 수석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운용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할 만큼 문재인 정부의 향후 경제정책의 방점이 ‘포용적 성장’에 찍힐 것으로 관측된다.

‘포용적 성장’이란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기회의 균등), 성장의 혜택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정한 룰에 따라 분배되는(공정 분배) 성장을 의미한다. 숫자나 지표로 보여지는 성장이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이는 성장을 추구한다.

윤종원 수석은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마리오 페치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센터 소장과 황수경 통계청장의 대담을 진행하면서도 “지난 30년간 급격한 세계화와 기술 발전이 대부분의 삶을 바꿨다면 이제는 삶의 질을 중심으로 사회,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포용적 성장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한 매체에 기고한 ‘생산성과 포용성, 두 마리 토끼 잡기’ 칼럼에서는 “가치 창출과 분배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성과를 함께 나누는 포용성은 우리가 많이 부족한 분야다. 시장에 맡겨도 제어되는 생산성과 달리 포용성은 그냥 두면 악화되는 데다 생산성과 상충되기 쉽다”면서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기계가 인력을 대체하고 플랫폼 종사자가 늘어나는 등 일의 미래가 불확실하며 분배도 악화되는 상황이라 포용성을 높이려면 정부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전략도 제시했었다. 윤 수석은 “생산성을 높이려면 투입을 줄이거나 산출을 늘려야 한다”며 “노동 투입의 효율화는 사람의 삶과 관련된 것이라 감원이나 고용 안정성 악화로 포용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인적 자본의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만 OECD 최장 수준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 또한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 “생산성과 포용성 둘 다 잡기 위한 방책으로 OECD는 인적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평생 학습, 훈련,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생애기간 생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도울 것을 권고한다”면서 “취약계층에 대해 교육, 보건, 주택 접근 기회를 넓히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의 경제정책에 대한 거시적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발언들이다. 소득 주도 성장과 유사한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큰 틀에서는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과 궤를 같이 한다. 또 다른 칼럼에서는 ‘대기업의 지배력 남용 경계→시장질서 정상화→시장소득 분배개선(1차 분배)→조세·사회안전망 등 재분배 강화’ 등을 통해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시각은 문재인 대통령의 ‘J노믹스’(소득주도+공정경제+혁신성장)와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다.

그가 내놓은 ‘포용적 성장’을 어떻게 한국사회에 접목시킬지가 관심사다. 윤 수석이 ‘소득 주도 성장 전도사’인 홍장표 전 경제수석의 자리를 채우면서 정부 안팎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의 속도조절과 혁신성장 가속화 가능성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윤 수석은 경제 시스템에 대한 인위적 개입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을 무조건 밀고 나가기보다 경제 전반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것”이라며 “거시적 안목이 넓어 현 정부 경제철학에 잘 부합하는 인물이다”고 전망했다.

윤 수석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거시경제 전문가 명맥을 잇고 있는 대표적 인물로도 정평이 나 있다. 풍부한 국제경험을 바탕으로 거시적 안목이 넓어 한국경제가 한 단계 도약을 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최고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장하성 정책실장이 건재하다는 점에선 정책 변화의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부 수정은 가능하지만 미세 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