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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 단독회담. 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양측은 경제교류를 위해 ‘10·4 정상선언’에 합의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협정문에 담았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의 경제적 교류가 다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정문에는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밝혔다.
동해북부선과 경원선 연결 사업은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했었다. 동해북부선은 부산에서 출발, 북한을 관통해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통하는 노선이다. 현재 남측 구간은 강릉~제진(104㎞)이 단절된 상태로, 본격적인 남북경협 시대가 열리면 언제든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경원선의 경우 박근혜 정부가 2015년 8월 백마고지~월정리 구간 복원공사를 시작했으나 토지보상비 등 문제와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중단됐다. 정부는 연내 경원선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개성~문산 고속도로 건설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이 도로는 경기 파주에서 판문점 인근을 지나 개성으로 이어져 남북간 도로망을 연결할 수 있다. 도로공사는 이미 내부적으로 남북 도로연결 TF도 꾸려 SOC 경협에 대비하고 있다.
이 외에도 10·4 정상선언에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한강하구 공동이용 ▲개성공업지구 건설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수송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 다양한 남북 경제협력사업이 포함돼 있다.
이로 인해 중단됐던 개성공단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정문에서는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라고 정하기도 했다. 개성이 양측의 경제교류를 위한 특수한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베를린 선언에서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동북아 협력사업들도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가스관 사업은 오랫동안 언급만 됐을 뿐 진전이 없던 사업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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