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한미FTA 개정, 국익우선 하겠다”

등록 2017.10.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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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국익 우선과 이익균형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의 통상 현안과 점차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제2차 한미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양국 모두 공청회 등 여러 절차를 밟아야하기 때문에 공식 개정협상 개시는 내년 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백 장관은 최근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해 “중국과 소통,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우리 피해기업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유라시아, 아세안, 인도 등 신흥시장과는 FTA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백 장관은 “산업·에너지·무역 이슈와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맞춤형 경제협력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은 중장기 통상전략을 담은 '신 정부의 새로운 통상정책'을 올해 내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탈원전정책과 관련해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세계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먼저 원자력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석탄발전의 친환경화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현재 준비 중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는 정책과 관련해 “입지,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정책에 대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체질 개선을 최우선으로 두고 혁신성장을 촉진하겠다”고 주장했다.

백 장관은 “주력산업별로 고부가가치 방안을 추진해 산업의 활력을 회복할 것”이라며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기술보호, 규제개선, 표준인증 등 정책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