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건설재개 대표단 “공론화위, 공정성 훼손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건설재개측 대표단이 24일 “최근 공론화위원회와 건설중단 측(시민행동)이 공론화 핵심가치인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를 대표 단체로 한 건설재개 대표단은 이날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위원회는 전문가들이 제한 없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건설재개 측은 정부가 건설중단 측 요구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전문가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공론화가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앞서 건설중단 측이 보이콧을 고려했다가 참여로 돌아서자마자 이번에는 건설재개 측이 참여를 거부하면서 공론화에 차질이 예상된다.

대표단은 “한수원과 정부출연기관의 건설재개 측 활동 중단을 수용할 수 없다”며 “전문가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25일 울산 지역토론회, 26일 YTN TV토론, 28일 수원 지역토론회, 29일 시민참여단 동영상 녹음 등 향후 공론화 일정을 취소 또는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대표단이 문제 삼은 것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론화위원회 요청에 따라 지난 22일 한수원과 한수원 노조에 보낸 ‘공정한 공론화 추진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이다.

산업부는 공문에서 “소통협의체에서 공사 중단 측은 귀사에 대해 건설재개 측 활동, 귀 노조에 대해서는 물품 배포 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우리 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론화위원회의 요청과 관련 귀사 또는 귀 노조에 대해 공론화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활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니 공론화의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건설중단 측 대표단의 요구대로 정부가 한수원과 정부출연기관이 건설재개 측에서 활동하는 것을 중단시켜달라며 지난 20일 한수원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정부출연기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현재 한수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 소속이 이해관계자나 토론 전문가로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대표단은 당장 25일 열리는 울산 지역토론회에 정부출연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소속 전문가가 건설재개 측 토론자로 참여하기로 2주 전부터 준비해왔는데 당장 새로운 토론자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건설재개 측 토론 전문가인 조형규 교수는 “원전은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이라 대부분 전문가가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표단은 “공정해야 할 공론화위원회는 일방적으로 건설중단 측 의견에 따라 ‘한수원과 정부출연기관의 건설재개 측 활동 중단’을 요청한 반면, 건설재개 측 요청 사항인 ‘공론화 기간 탈원전 정책 홍보 중지’ 등 정부의 중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단은 “한수원과 정부출연기관 등 원전 전문가들이 공론화에서 빠지면 국민과 시민참여단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며 “이는 국민과 시민참여단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건설재개 측의 전문가 참여 요구와 관련 이날 오후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대표단은 전했다. 대표단은 25일 울산 지역토론회 등 향후 공론화 일정 참여 여부를 공론화위원회 회의 결과 이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