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8일 목요일

  • 서울 12℃

  • 인천 12℃

  • 백령 8℃

  • 춘천 10℃

  • 강릉 11℃

  • 청주 10℃

  • 수원 11℃

  • 안동 9℃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9℃

  • 전주 10℃

  • 광주 11℃

  • 목포 11℃

  • 여수 13℃

  • 대구 9℃

  • 울산 12℃

  • 창원 13℃

  • 부산 12℃

  • 제주 13℃

정부, 경기위축 우려에 재탕대책으로 대응

[2017 경제정책방향]정부, 경기위축 우려에 재탕대책으로 대응

등록 2016.12.29 08:00

수정 2016.12.29 08:21

현상철

  기자

경기·소비 대응에 재정 조기집행-개소세 인하 ‘또 등장’위급한 경제상황 속 단물 빠진 대책으로 땜질 처방

내년 우리경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됨에도 정부의 대응은 재탕·짜깁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재정 조기집행 카드가 또 나왔는데, 재정투입 한계를 극복하고자 공공기관에서 무리한 투자까지 뽑아내고 있다. 특히 ‘정치 리스크’로 누더기가 된 소비심리를 끌어올리는 데 지난해부터 사용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가 다시 등장했다.

◇또 등장했다···재정 당겨쓰기-공공기관 쥐어짜기

사진 = 기재부 제공사진 = 기재부 제공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내년 총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좀 더 들여다보면 중앙정부가 자체적으로 앞당겨 사용하는 재정은 ‘재정집행률 1%포인트(약 3조원) 제고’ 수준에 불과하다. 하반기 재정부족으로 경기대응이 힘들어 지난 4년 중 3년 동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꾸렸음에도 일단 재정을 당겨쓰는 방법을 또 사용하는 셈이다. ‘반년짜리 경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방교부세·교부금 규모가 3조원이지만, 이는 어차피 초과세수에 따라 지방에 나눠줘야 할 재원이다. 정부는 이를 즉시 지급하고 지자체에 조기집행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경기보강에 나선다고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15조원은 공공기관 몫이다. 정부는 3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유자금과 부채 초과감축분을 활용해 총 7조원을 투자토록 했다. 쉽게 말해 공공기관이 경기하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자금과 허리띠를 졸라매 부채를 줄인 부분을 부채감축이 아닌 투자에 돌려쓰라는 얘기다.

나머지 8조원은 산은 1조5000억원, 기은 3조5000억원, 신보 2조원, 기보 1조원씩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을 늘리게 해서 마련한 재원이다.

정부는 당장 1월 중으로 재정보강 대책별로 각 공공기관 예산에 반영토록 했다. 또 분기별 집행실적 관리를 점검하겠다고 엄포도 놨다.

◇꽁꽁 언 소비심리···재탕 개소세로 녹인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4분기부터 급격하게 쪼그라든 민간소비 대응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월(94.2)과 같은 수준으로 7년 8개월 만에 가장 낮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불안심리 때문이다.

정부는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개소세’와 ‘관광·여가 활성화’로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노후경유차 신차 교체 시 승용차는 70%, 승합·화물차는 취득세 50%를 감면해준다는 내용이다. 개소세 인하 카드는 2015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에 이에 벌써 세 번 나왔다.

정책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인데, 최악으로 떨어진 경제주체들의 주머니를 열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히 지금껏 이어진 개소세 인하 조치로 ‘바꿀 사람은 이미 다 바꿨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동남아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으로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겠다거나, ‘겨울여행주간’, ‘광역관광루트 개발’ 등으로 관광·여가를 활성화해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대책도 모습을 보였다.

이마저도 내년 시범적으로 시행되거나, 대책만 우선 발표되는 게 대부분이라 시기적으로 내년 상반기 민간소비에 군불을 뗄 수조차 없는 내용들이다. 이미 올해 크루즈 관광객 200만명을 달성했는데, 내년 달성을 위해 전용부두를 확충하겠다는 한 발 늦은 뒷북 대책도 포함돼 있다.

각 기관들은 재정정책에 따른 추가적인 부가가치 효과가 줄어들고 있고, 최근 소비심리 위축은 정치리스크가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무조건 재정을 확대하는 게 능사가 아닐뿐더러 재정정책 효과를 보려면 ‘제대로 많이’ 풀어야 한다는 의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내년 재정지출 효과가 올해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내 놓았다. 재정을 푼만큼 이에 따른 GDP 증가폭과 고용효과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경기부진과 소비심리 위축은 예상치 못한 정치리스크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정치리스크의 조기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