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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硏 “추경은 최후수단…부작용 클 것”

3개월 만에 내년 성장률 2.6%→2.3% 하향
정치리스크가 내년 경기흐름 부정적 영향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예상치 못한 정치리스크가 내년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연구원은 최근 제기되는 추경편성에 부작용을 우려하며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6일 현대경제연구원은 ‘2017년 한국경제 수정 전망’에서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자율을 지난 9월 전망치인 2.6%에서 0.3%포인트 하향조정한 2.3%를 제시했다.

연구원은 “당시 예상치 못했던 정치리스크가 발생했다”며 “이 불안정성은 파급영향이 거대해 조기에 해소되지 않을 경우 내년 상반기 경기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앞서 9월 전망에서는 내년 경기회복세를 예상했지만, 예상치 못한 리스크로 경제주체 심리가 급속도로 악화됐고, 특히 소비심리 냉각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한국경제를 버텨왔던 건설경기 둔화 속도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내수경기 회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연구원은 정치 불확실성이 정책 불확실성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보다 적응적인 정책기조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추경편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추경편성은 본예산이 막 시행되고, 더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으며, 정권교체기 추경편성은 정치적·지역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추경편성은 경제상황 흐름을 면밀히 살피고 최후 수단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정책은 상반기 조기집행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되, 1분기에 집중해 내수침체 장기화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소비진작책은 1인가구·고소득층 등의 소비회복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기업 투자심리 안정을 통해 내수불황의 고착화를 막아야 한다”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차단과 생산적 복지정책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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