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제전망]캄캄하다, 경제 곳곳에 ‘적색등’

힘겨운 한 해를 보낸 올해 보다 내년 한국경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성장을 받쳐준 내수는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3분기 경제성장률을 견인한 건설투자 부문은 그 힘이 빠지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수출은 ‘마이너스’라는 꼬리표를 떼어낼 수 있을지라도 예전만큼의 탄탄함을 보여주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외 여건마저 낙관적 시각보다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감이 휘감고 있다.

주요 기관은 물론 전문가들은 이미 우리나라가 내년에도 2%대 경제성장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사상 첫 3년 연속 2%대 성장’ 현실화를 점치고 있다.

◇ 수출·내수 ‘비명’ 내년에도 이어질 듯
내년 정부가 전망한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3%를 지지하는 기관은 겨우 손에 꼽는다. 대표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월에 3%를 제시했다. 다만, 내년 4월에 하향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현대경제연구원은 2.6%, 한국금융연구원·산업연구원은 2.5%, LG경제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은 2.2%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2.4%를 제시했다. KDI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않아 2%대 초반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은행의 2.8%가 높은 편에 속한다.

이는 내년 우리경제에 긍정적인 부문을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내수는 소비계층의 힘이 빠진 상황이다. 내년에는 소비 유인책이었던 정부정책 효과가 소멸되고, 기저효과로 증가세 축소가 불가피하다. 급증한 가계부채가 지갑을 억누르는 가운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국제유가가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불확실성’과 정치리스크로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도 부정적이다.

지난해부터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수출은 반등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수출부진이 본격화되기 이전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던 2011~2014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2년간 뒷걸음질 한 이후 기저효과로 ‘지표상’ 증가세로 전환된다는 의미다. 정부마저 내년에도 1조 달러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 엇갈린 산업기상도 속 선방했던 건설경기 부진까지
주요 산업별 내년도 전망을 보면, 글로벌 교역의 회복과 국내 수출의 반등, 국제유가 상승 등을 등에 업고 ICT·자동차·석유화학·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일반기계 등이 긍정적인 성적을 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선제적 구조조정에도 글로벌 공급과잉 해결 지연 등으로 철강이 정체하거나 개선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는 내년에도 침체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점쳐진다.

올해 3분기 성장을 견인했던 건설투자는 내년 증가세가 축소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건설수주 증가세 약화와 기저효과로 올해보다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건설투자는 3% 증가하지만 국내 건설수주는 13.6% 급락하고, 부동산시장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각각 0.8%, 1%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 산재한 위협요인마저 성장 발목
내년에 버티고 있는 안팎의 위협요인은 우리경제로 하여금 깊은 한숨을 내쉬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 리스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최순실발(發) 충격 여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까지 쌓인 국정혼란과 향후 불확실성 확대, 경제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누적된 경기위축이라는 묵직한 과제가 고스란히 남겨졌다. 재계를 바라보는 가시 박힌 시선, 남발된 단기부양책의 부작용, 경기둔화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방어적 소비 등도 뒤엉켜 있다.

대외적으로는 G2(미국·중국) 리스크가 꼽힌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주장을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무역환경은 적신호가 켜졌다. 보호무역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에 치명적이다. 당장 이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내년 추가 인상 여부 역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압박으로 다가온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강하게 반대하는 중국의 직·간접적인 보복성 움직임도 걸림돌이다. 한류나 한국산 제품을 금지한 한한령(限韓令)·금한령(禁韓令), 중국에 진출한 롯데그룹 계열사·점포 등에 대한 일제조사, 전기차 배터리 인증기준 강화, 한국산 폴리실리콘 반덤핑 조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보다 중국의 급격한 경제 침체는 우리경제에 실제적인 위협이다.

◇ ‘충격 완충제’ 재정···역할·중요성 커질 듯
IMF와 OECD는 물론 KDI까지 한목소리로 주문한 것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다. 나라에서 돈을 지금보다 더 풀라는 얘기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앞서 반세계화 정서·보호무역주의 심화 기조에 대한 경고와 함께 한국 등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세계 경제부양에 나서라고 촉구한 바 있다. 라가르드 총재는 공공인프라 구축 등에 투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재정 지출 필요성을 역설했다.

OECD 역시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적정 수준의 총수요 관리를 위해 지금보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 이례적으로 한국경제 하방요인으로 ‘최순실 게이트’와 ‘김영란법’ 등을 언급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를 위협할 우려가 있으니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이다.

KDI도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내년 경제성장률 하방압력을 우려하면서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을 뿐 아니라 상반기 추경과 금리인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여지를 남겼다. 김성태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국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재정측면에서 추경편성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금리인하도 여력이 있다고 본다”며 “이런 신호로 경제주체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적인)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