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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대한 동기 부여는 예전보다 약해졌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의 부재는 국정공백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고, 중앙부처 국장과 과장이 한 순간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모습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추진도 사실상 동력이 상실됐다. 내년도 예산은 분야별·부처별 심도 있는 논의보다 ‘최순실 예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두 명인 경제수장의 어색한 동거가 지속될수록 결정권자의 리더십은 힘을 잃어 당장 다음달 발표될 경제정책방향 작업은 속도를 못내고 있다. 대통령의 레임덕이 앞당겨진 부분도 부담이다.
정부의 핵심 경제활성화 법안인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도 국회에 묶여 있다. ‘최순실 게이트’ 사태와 무관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통과를 읍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 외 국회 도움이 필요한 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향후 경제 관련 정책도 막막해졌다. 내년 경제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새로운 사령탑이 들어서 경제팀이 꾸려진다 해도 혼란스러운 국정을 진정시키는 데 현정부 남은 임기가 부족하다. 대내외 리스크가 점차 현실화되면서 경기 하방압력이 커질 수 있는데 단기적이고 방어적인 임시대책만 나올 수밖에 없다.
한 공무원은 “다른 동료들도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쉽지 않은 것 같다”며 “사령탑도 없어 (내년도 정책계획)업무에 속도가 나지 않을뿐더러 (국회 등에서)지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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