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등 증세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15일 기재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및 법인세 인상을 주장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비과세감면 축소 및 대기업의 실효세율 증가, 경기회복 등의 근거로 이를 반박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여전히 법인세 인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710조원에 달하는데 법인세 감면이 가장 크게 기여했다”며 “법인세 특혜, 대기업 특혜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해야 대한민국 경제가 정상화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재벌 대기업이 돈을 풀어야 한다”며 “대기업의 작년 법인세 실효세율이 16.2%에 불과하다. 사내유보금의 1%만 출연해도 30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법인세 논란이 많은데 (이번 정부에서)대기업 위주로 비과세감면을 꾸준히 했다”며 “법인세 실효세율을 볼 때 중소기업은 낮아졌고, 대기업은 올랐다. 이런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만우 의원(새누리당)도 자료를 통해 경기진작을 위해서는 법인세 인상을 자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이 의원은 “법인세 인상을 통한 세수확보는 세수부족의 대안이 아니다”라며 “세수부족은 경기침체에 따른 것으로 법인세율을 올린다고 세수가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 사내유보금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기업은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하고 있다”며 “삼성은 애플과 비교해 사내유보금이 많은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기업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때”라며 “법인세를 올려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해외로 나가게 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15일 기재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및 법인세 인상을 주장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비과세감면 축소 및 대기업의 실효세율 증가, 경기회복 등의 근거로 이를 반박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여전히 법인세 인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710조원에 달하는데 법인세 감면이 가장 크게 기여했다”며 “법인세 특혜, 대기업 특혜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해야 대한민국 경제가 정상화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재벌 대기업이 돈을 풀어야 한다”며 “대기업의 작년 법인세 실효세율이 16.2%에 불과하다. 사내유보금의 1%만 출연해도 30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법인세 논란이 많은데 (이번 정부에서)대기업 위주로 비과세감면을 꾸준히 했다”며 “법인세 실효세율을 볼 때 중소기업은 낮아졌고, 대기업은 올랐다. 이런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만우 의원(새누리당)도 자료를 통해 경기진작을 위해서는 법인세 인상을 자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이 의원은 “법인세 인상을 통한 세수확보는 세수부족의 대안이 아니다”라며 “세수부족은 경기침체에 따른 것으로 법인세율을 올린다고 세수가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 사내유보금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기업은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하고 있다”며 “삼성은 애플과 비교해 사내유보금이 많은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기업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때”라며 “법인세를 올려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해외로 나가게 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hsc329@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