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가부채 우려에 한목소리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겸 경제부총리에 대한 ‘능력’ 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날 국감의 핵심이다. 이날 최 부총리는 “확정적 재정정책은 그대로 이어가야 한다” 뜻을 나타냈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초이노믹스’와 노동개혁 공방이 오갔다.
특히 기재위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국가부채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부채비율은 내년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선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막대한 빚으로 경제활성화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결국 국가 재정과 가계경제를 파탄으로 이끌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관영 의원도 최근 5년간 167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지적하면서 국회 내 재정파탄 대책특위를 발족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GDP 대비 국가채무가 35%에서 40%로 증가하는 데 2년 밖에 안걸렸다며 국가채무 30%대에서 내 놓은 정부의 처방은 이제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맹우 의원(새누리당)도 국가채무는 우리 경제 능력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법령에 준하는 재정준칙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장기 성장 추세로 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위기 과정에서는 재정건전성 훼손이 불가피하고,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게 다수 경제전문가의 충고”라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내비쳤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정운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선거 때 확장적 재정책을 발표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 최 부총리는 정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단호히 말했다.
최 부총리의 확장적 재정정책, 이른바 ‘초이노믹스’도 도마에 올랐다.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한국경영학회 조사에서 (최경환 경제팀 평가를)C학점 줬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C학점이라 다행이라 답변하자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가게부채 폭증 사태에 대해 걱정돼 얘기하는데 다행이라는 말을 하느냐며 질책을 이어가기도 했다.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초이노믹스는 국개정정적자를 늘리고 빚내서 집을 사라고 했다며 최 부총리를 추궁하면서 재정확장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은 “정상추진 중이라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국민이 체감하는 실적과 너무 큰 괴리가 있다”며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허심탄회한 반성 후 제대로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노동개혁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우리나라는 1년 미만 근속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정부는 노사정 합의에서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도 “3명이 해야 할 일을 2명이 하는 나라에서 청년이 취직될 리 없다”며 장시간 근로 시간을 줄여야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고용 관련 지표는 모두 OCED 꼴찌”라며 “해고에 안전한 관료가 일반 노동자 해고를 쉽게 하는 게 미안하지 않느냐”며 따져 물었다.
최 부총리는 “쉬운 해고가 아니라 공정한 해고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사정위는 13일 대표자회의에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등의 내용을 포함한 대타협에 합의했다.
공무원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 주장도 나왔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 국민도 모두 수긍할 것”이라며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 취지에 맞게 공무원 정년연장 관련 법 개정과 임금피크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제안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날 국감의 핵심이다. 이날 최 부총리는 “확정적 재정정책은 그대로 이어가야 한다” 뜻을 나타냈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초이노믹스’와 노동개혁 공방이 오갔다.
특히 기재위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국가부채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부채비율은 내년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선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막대한 빚으로 경제활성화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결국 국가 재정과 가계경제를 파탄으로 이끌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관영 의원도 최근 5년간 167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지적하면서 국회 내 재정파탄 대책특위를 발족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GDP 대비 국가채무가 35%에서 40%로 증가하는 데 2년 밖에 안걸렸다며 국가채무 30%대에서 내 놓은 정부의 처방은 이제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맹우 의원(새누리당)도 국가채무는 우리 경제 능력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법령에 준하는 재정준칙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장기 성장 추세로 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위기 과정에서는 재정건전성 훼손이 불가피하고,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게 다수 경제전문가의 충고”라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내비쳤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정운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선거 때 확장적 재정책을 발표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 최 부총리는 정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단호히 말했다.
최 부총리의 확장적 재정정책, 이른바 ‘초이노믹스’도 도마에 올랐다.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한국경영학회 조사에서 (최경환 경제팀 평가를)C학점 줬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C학점이라 다행이라 답변하자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가게부채 폭증 사태에 대해 걱정돼 얘기하는데 다행이라는 말을 하느냐며 질책을 이어가기도 했다.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초이노믹스는 국개정정적자를 늘리고 빚내서 집을 사라고 했다며 최 부총리를 추궁하면서 재정확장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은 “정상추진 중이라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국민이 체감하는 실적과 너무 큰 괴리가 있다”며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허심탄회한 반성 후 제대로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노동개혁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우리나라는 1년 미만 근속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정부는 노사정 합의에서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도 “3명이 해야 할 일을 2명이 하는 나라에서 청년이 취직될 리 없다”며 장시간 근로 시간을 줄여야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고용 관련 지표는 모두 OCED 꼴찌”라며 “해고에 안전한 관료가 일반 노동자 해고를 쉽게 하는 게 미안하지 않느냐”며 따져 물었다.
최 부총리는 “쉬운 해고가 아니라 공정한 해고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사정위는 13일 대표자회의에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등의 내용을 포함한 대타협에 합의했다.
공무원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 주장도 나왔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 국민도 모두 수긍할 것”이라며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 취지에 맞게 공무원 정년연장 관련 법 개정과 임금피크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제안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hsc329@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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