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추진한다는 방침을 피력했다.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장관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부도 (누진제 완화)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은 “전 세계 유일하게 6단계 주택용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실제 가정에서 여름 전기사용이 1.5배 늘었는데 전기요금은 3배나 늘었다. 이는 전기요금 폭탄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는)백번 공감하고 지적해줘서 감사하다”며 “이를 개선하고자 여러 생각을 하고 있다. 누진제는 전력요금이 가파르다는 것인데, 완화시키면 부자감세 또는 그런 증세 얘기로 비유하다보니 (정부가 누진제 완화를 추진하기엔)입장이 곤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3년에도 3단계와 4단계 통합하려 했지만 부자감세 얘기가 나와 당시 정부도 추진하기 어려웠다”며 “정부도 누진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논의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가며 (누진제 완화를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장관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부도 (누진제 완화)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은 “전 세계 유일하게 6단계 주택용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실제 가정에서 여름 전기사용이 1.5배 늘었는데 전기요금은 3배나 늘었다. 이는 전기요금 폭탄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는)백번 공감하고 지적해줘서 감사하다”며 “이를 개선하고자 여러 생각을 하고 있다. 누진제는 전력요금이 가파르다는 것인데, 완화시키면 부자감세 또는 그런 증세 얘기로 비유하다보니 (정부가 누진제 완화를 추진하기엔)입장이 곤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3년에도 3단계와 4단계 통합하려 했지만 부자감세 얘기가 나와 당시 정부도 추진하기 어려웠다”며 “정부도 누진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논의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가며 (누진제 완화를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hsc329@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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