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의 R&D 사업비 부정사용 금액의 환수율이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산업부의 연구비 부적정 사용 건 적발이 67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금애그로 환산하면 408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현재 환수된 금액은 43.3%인 17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경우 사업비 부정사용 111억3400만원 중 절반 수준인 60억2500만원을 환수했고, 연구비 수행결과 불량으로 인한 환수조치액 15억4900만원 중 환수금은 4억6900만원에 불과했다.
작년 사업비 부정사용 적발액 62억7900만원 중 환수금은 1억8500만원에 불과했고, 연구비 수행결과 불량 적발액 15억5800만원 중 4억4400만원을 환수하는 데 그쳤다.
올해의 경우 6월까지 사업비 부정사용 10억원 중 8억원을 환수한 상태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산업부의 연구비 부적정 사용 건 적발이 67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금애그로 환산하면 408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현재 환수된 금액은 43.3%인 17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경우 사업비 부정사용 111억3400만원 중 절반 수준인 60억2500만원을 환수했고, 연구비 수행결과 불량으로 인한 환수조치액 15억4900만원 중 환수금은 4억6900만원에 불과했다.
작년 사업비 부정사용 적발액 62억7900만원 중 환수금은 1억8500만원에 불과했고, 연구비 수행결과 불량 적발액 15억5800만원 중 4억4400만원을 환수하는 데 그쳤다.
올해의 경우 6월까지 사업비 부정사용 10억원 중 8억원을 환수한 상태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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