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산업기술의 불법 해외유출이 2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해외 기술유출 적발은 229건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10년 41건에서 2011년 46건, 2012년 30건, 2013년 49건, 작년 63건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정밀기계 기술 유출이 34%로 가장 많았고 전기전자 26%, 정보통시 14%등이 뒤를 이었다.
유출 유형별로는 전직직원이 52.8%, 현직직원 27.1%, 협력업체도 7%나 됐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16%인 반면 중소기업은 64%나 차지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이 심각했다.
홍 의원은 “산업기술유출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어렵게 하는 것과 동시에 국내 산업 생태계를 악화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기술유출 사범에 대해서는 무거운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10일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해외 기술유출 적발은 229건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10년 41건에서 2011년 46건, 2012년 30건, 2013년 49건, 작년 63건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정밀기계 기술 유출이 34%로 가장 많았고 전기전자 26%, 정보통시 14%등이 뒤를 이었다.
유출 유형별로는 전직직원이 52.8%, 현직직원 27.1%, 협력업체도 7%나 됐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16%인 반면 중소기업은 64%나 차지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이 심각했다.
홍 의원은 “산업기술유출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어렵게 하는 것과 동시에 국내 산업 생태계를 악화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기술유출 사범에 대해서는 무거운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hsc329@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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