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9월초 시작해야” vs 野 “선행조건 먼저”여야 공방에 추석 후 10월 국감 가능성 높아‘정기국회 전 국감 실시’ 공약 한 번도 못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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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웨이DB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말 회동에서 올해 국감을 9월 4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통상적으로 국감은 10월 중에 열리지만 올해는 내년 초 예정된 총선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합의한 기간까지 보름여를 남겨둔 현재 국감 일정에 대한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10월에 국감을 하면 내년도 예산안과 맞물려 안 되고 특히 추석 이후에는 귀향에 목말라 있는 의원들이 있어 국감이 가능하지 않다”며 “10월 국감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반면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추석 전에 국감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는 급박할 것 같고 추석 후를 검토 중”이라며 “국정원 해킹 문제,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등 기존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와 노동개혁 문제 등 현안이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야는 현안 곳곳에서 대치 중이다. 국정원 해킹 의혹과 세월호 시행령 소위 구성, 법인세 인상,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혁 등을 놓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국감 일정 논의에도 불똥이 튄 셈이다.
잠정 합의안대로 내달 초 국감이 열리기 위해서는 다음 주 내로 피감기관과 세부일정 등 제반 준비가 마무리돼야 하지만 현재로선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도 예년처럼 10월에 국감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각에서는 또 다시 ‘부실 국감’ 우려가 나온다. 특히 현역 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지역구 활동에 매진하느라 국감을 소홀히 하거나 오히려 반대로 유권자들에게 임팩트를 심어주기 위해 피감기관을 과도하게 몰아붙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는 19대 국회 출범과 함께 국감을 정기국회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으나 이번 마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회기 4년 동안 한 차례도 이를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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