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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發 ‘기업인 국회 소환病’ 올해도 또 도지나

정치권發 ‘기업인 국회 소환病’ 올해도 또 도지나

등록 2015.08.06 16:44

정백현

  기자

여야, ‘롯데 사태’ 계기로 기업인 국감 소환 의지 피력재계, 국회서 연달아 ‘헛심’ 쓴 과거 전례에 크게 우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된 이후 정치권에서 롯데를 비롯한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에 개입하겠다는 움직임이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세력에서는 기업 경영으로 바쁜 기업인들을 국회로 소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재계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정치권은 롯데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국회 차원에서 재벌 개혁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일제히 내놨다.

문제는 올 가을의 움직임이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업인들을 적극 소환하겠다는 계획을 연거푸 밝히고 있다. 이번 분쟁의 핵심인 롯데가(家) 신동주-신동빈 형제는 물론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기업인에 대해 적극 소환시키겠다는 방침을 두고 있다.

특히 정치권이 이번 롯데 사태를 계기로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문제를 일갈하고 일감 몰아주기나 자사주 처분·매입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나선 만큼 롯데 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도 국감 소환자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일감 몰아주기 문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집중 포화의 대상으로 편입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대체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고 있음에도 야권 등 일부 정치인들은 규제 해소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자사주 처분·매입 과정은 지난 6월 중순 이뤄진 삼성물산의 자사주 처분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삼성물산은 이번 합병을 원활히 처분하기 위해 백기사인 KCC에 자사주 전량을 처분한 바 있다. 자사주 처분 덕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무사히 의결됐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자사주 처분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이 현안에 대해 집중적인 토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움직임을 펴고 있다.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재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돼 온 ‘기업인 국감 소환 고질병’이 올해도 재현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악재를 덧씌우는 꼴이 된다는 것이 재계 내 다수 관계자들의 우려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 경영 현안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이뤄졌음에도 국회에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심판하고 정치 이념에 맞게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기업인이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이라며 “실제 국회 증언에 나가도 몇 마디 하지 않고 시간만 허비하는 느낌이 큰 만큼 기업인의 국회 소환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이름값을 올리기 위해 기업인을 마치 샌드백 보듯 한다”며 “무조건 기업을 때린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명망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 만큼 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용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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