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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전 국토부 장관이 지난 2년간 수많은 정책을 펴내며 ‘주택거래활성화’와 ‘서민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인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유 장관이 취임 이후 한 것이라고는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방안을 위한 전월세 대책이 전부다.
하지만 이마저도 기존 정책을 미세조정하는 선에서 그쳤다.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가 보완한 전월세 대책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비판만 일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처음으로 내놓은 전·월세대책은 대출금리를 인하다.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기본인 임대주택 공급 등의 대책은 꺼내지도 않았다.
유 장관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서 전 장관이 마련해 놓은 것에 숟가락만 얹었다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다. 새롭거나 혁신적이지 못하고 기존 정책을 소화하는데 급급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은 이제 식상하다.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유 장관은 정치인이 아니다. 일국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이다. 건설·부동산 시장을 위한, 국민을 위해 어떤 정책을 내야 하는지 보여줘야 한다. 장관직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가늠조차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행보로는 절대 국민들의 신임을 얻을 수 없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한다. 국토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된 건설·부동산 정책을 펼쳐야 한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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