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금융 활용 방안’ 세미나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 리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서민의 주거지원을 위해서 부처간 분산된 정책 모기지를 한 곳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전셋값 고공행진으로 인해 중산층의 주거의 질이 약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임대 리츠 등 주택금융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아 28일 강남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금융 활용 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리츠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주안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임대 리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조달에 참여할 재무적 투자기관(다양한 금융기관 등)이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AMC(자산관리회사) 중심으로 주택임대관리 노하우를 축적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구조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저성장시대 서민주거지원을 위한 주택금융의 역할과 과제’에서 “저성장 기조의 지속으로 서민가구의 소득여건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만큼 소비자의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주택금융 공급을 통해 서민가구의 주거안정 및 주거상향 이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는 서민의 부족한 주거확보(주택구입 및 임차) 능력을 보완하거나 높일 수 있는 금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서민을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에도 서민들의 주거의 질이 높아지지 않는 것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념이 없어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책대상으로서 서민을 ‘자산을 고려한 소득분위 3~6분위’로 정하고, 정책을 집중해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의 어큐먼 펀드, CDFI 기금,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 등과 같은 모델을 구축해 서민가구를 위한 사회적 금융을 실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
주택산업연구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아 28일 강남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금융 활용 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리츠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주안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임대 리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조달에 참여할 재무적 투자기관(다양한 금융기관 등)이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AMC(자산관리회사) 중심으로 주택임대관리 노하우를 축적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구조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저성장시대 서민주거지원을 위한 주택금융의 역할과 과제’에서 “저성장 기조의 지속으로 서민가구의 소득여건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만큼 소비자의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주택금융 공급을 통해 서민가구의 주거안정 및 주거상향 이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는 서민의 부족한 주거확보(주택구입 및 임차) 능력을 보완하거나 높일 수 있는 금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서민을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에도 서민들의 주거의 질이 높아지지 않는 것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념이 없어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책대상으로서 서민을 ‘자산을 고려한 소득분위 3~6분위’로 정하고, 정책을 집중해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의 어큐먼 펀드, CDFI 기금,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 등과 같은 모델을 구축해 서민가구를 위한 사회적 금융을 실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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