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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원전 계속운전 여부 경제성에 달렸다

[포커스]노후원전 계속운전 여부 경제성에 달렸다

등록 2015.01.07 09:24

수정 2015.08.10 07:55

김은경

  기자

원전1기 해체 1조원 넘어···폐로 관리비용도 천문학적

월성 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월성 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노후원전 폐로 문제가 현실 앞으로 다가왔다. 30년 설계수명을 완료한 월성 원전에 대한 안전성 평가 결과가 나오면서다. 일각에서는 노후원전의 계속 운전 여부에 대해 판단 기준으로 ‘경제성’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전문가검증단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검증단과 지역주민·전문가·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검증단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까지 평가결과 계속 운전 시 안전성 보장이 어렵다”고 밝혔다. 2013년 7월부터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월성 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자체평가 보고서에 대한 검증작업 결과, 한수원이 수행한 스트레스테스는 기술 분야에 취약한 관리에만 집중하고 있어 스트레스테스트 수행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검증단은 “월성 1호기가 발생확률이 1만 년에 한 번인 규모 6.9∼7.0의 지진에도 필수 안전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극한사고에서의 한계사항과 이에 따른 개선 사항이 적절하게 도출돼 스트레스테스트 가이드라인의 평가기준을 만족했다”고 결론 내렸다.

원전 스트레스테스트는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대형 자연재해에 대한 원전의 대응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노후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계속 운전 심사 중 일부다.

월성 1호기 계속 운전에 대한 안정성을 두고 정부와 민간 검증단의 엇갈린 평가 결과가 나왔지만, 지난 2012년부터 6년간 이어온 계속 운전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안전성 검토가 이뤄짐에 따라 노후원전의 계속 운전과 폐로라는 선택 사이에서 경제성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원자로 1기 해체 비용은 6033억원이다. 국내 원전 23기 중 오는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은 총 12기에 달해 원전 폐로 비용만 따져봐도 7조20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중저준위 폐기물,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 등을 포함하면 원전 1기를 해체하는 비용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원전 해체에 따른 관리비용도 무시 못할 문제로 꼽힌다. 영구정지 후 5년 정도 준비기간을 거친 후 해체 작업을 진행하는 즉시 해체 방식을 선택하면 비교적 짧은 시간이 걸리지만, 영구정지 후 안전밀폐관리 과정을 거치는 자연해체 방식을 택할 경우 30~60년간 소요된다. 국내 전문가들은 즉시 해체를 기본으로 하면서 자연해체 방법을 섞어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원전 폐로 비용은 한수원의 충당부채로 적립하는 방식이라 장부상 마이너스 상태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원전 폐로 충당부채는 9조8884억원에 달한다. 국내 원전해체 기술력도 미비해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 기술을 기대야 하는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원전 해체를 위한 핵심기반 기술 38개 중 17개만 개발을 마쳤으며 나머지 21개와 관련한 기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원전 폐로, 해체에 따른 관련 기반 정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원자력업계 관계자는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에 대해 가동 중단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라며 “원전 폐로 관련 기술력과 경제적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은 걸음마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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