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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부동산 3법 폐지·폭탄돌리기 중단” 촉구

경실련 “부동산 3법 폐지·폭탄돌리기 중단” 촉구

등록 2014.12.05 08:42

김지성

  기자

“가계파탄·국가경제 부동산의존 더 심화시킬 것”최경환 “투기 우려 없다”···위례·재건축 보면 무색

대치동 미도아파트 전경. 사진=뉴스웨이DB대치동 미도아파트 전경. 사진=뉴스웨이DB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성명서를 내고 부동산3법 폐지를 주장하는 최경환 부총리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경실련은 부동산3법 폐지가 주거안정보다 부동산거품 재조장과 폭탄 돌리기를 위한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더욱 헤치고, 가계파탄과 국가 경제 부동산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킬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최경환 부총리가 광주지역 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과거처럼 현재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일이 없어 오히려 부동산이 가라앉아있는 것을 걱정할 때”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비판했다.

이에 경실련은 부총리가 투기 우려가 없다고 단언하나 위례와 재건축단지 등 시세차익을 거둘 단지는 최근 정부와 업자들의 거짓 선동 탓에 다시 투기바람이 분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측은 “2000년대 중반 전국적인 부동산광풍이 강남 재건축단지 투기에서 시작됐음을 정부는 잘 알 것”이라며 “이 같은 폐해의 되풀이를 위해 지금의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대불안정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수요가 소득보다 과하게 비싼 주택을 빚을 내 무리하게 구매하는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하면 분양가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측은 “가계 부채 증가로 이어져, 2010년을 전후로 양산한 하우스푸어가 또 대량 양산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건축활성화 역시 사업성 있는 강남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활성화해 연쇄작용을 의도하기 위한 것이지 서민주거안정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질타했다. 재건축 후 10억원에 육박하는 주택을 구매할 ‘서민’은 없다는 것.

특히, 정부의 각종 규제 폐지 움직임이 위험천만한 경제구조를 개혁하려 게 아니라 이를 더욱 심화시키는 악수라는 게 경실련의 생각이다.

경실련 측은 “최경환 부총리가 인정했듯 우리나라 경제의 부동산 의존도는 심각한 상황이다. 가격 하락으로 더욱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정부만 모르는지 의문”이라며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은 미국의 가계 비금융 자산은 3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에 나타나듯 우리나라 GDP 대비 토지자산 규모는 4.1배로, 일본·호주·프랑스(2.4∼2.8배), 네덜란드(1.6배), 캐나다(1.3배)와 비교해 과도하게 높다. 가계자산의 78%가 비금융자산, 즉 부동산이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부동산 부양정책은 가계부채 증가와 국가경제 부동산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며 “수많은 규제를 철폐했음에도 소득보다 과도하게 높은 집값과 추가 하락 예상 탓에 가계부채만 더욱 증가시키는 꼴이 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와 전월세상한제, 부동산거품 제거 정책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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