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 은퇴 따른 소득 감소하우스푸어 양산 걷잡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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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가장 엇나간 경제 분야는 부동산이다. 서민 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심혈을 기울였지만 결과는 낙제다. 집값 띄우기 일변도 부양책과 전월세 등 주거안정책을 배제한 정책노선은 숱한 문제점을 낳았다”
시민운동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최승섭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뉴스웨이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과 관련한 정부의 오판과 문제점 등을 낱낱이 지적했다.
최 부장은 인구통계와 국내외 경제 여건을 비춰볼 때 집값 오름세는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집값이 많이 내려갔다고는 하나 지금도 거품이 많다. 지금 상황으로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 집값이 떠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양책을 동원해 서민이 부동산에 올인할 수 있도록 유도 한 것은 정부의 잘못이다. 경제 효과를 가장 쉽고 눈에 보이게 하는 수단이 부동산”이라며 “이는 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쏠리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대세 하락기인 상황에서 부양정책의 결과는 서민경제 파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베이비부머 은퇴가 본격화하면 소득감소 등으로 대규모 하우스푸어 등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주택시장 분위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뱉었다.
최 부장은 “부양책 영향으로 위례, 부산 등 분양시장 호황이 목격되나 국지적”이라며 “입지가 뛰어난 곳으로 과한 수요가 몰리는 동안 그밖의 지역은 미분양이 속출한다. 일부 지역의 분위기를 전체로 인식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사실상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더 안 늘리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장은 “최경환 부총리의 소득주도 성장은 허울뿐이다. 실소득 증가없이 빚으로 집값을 떠받쳐 띄운 뒤 갚겠다는 것인데, 결과는 빚뿐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는 최저임금 2배 증가 등 단편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얽혔다”며 “반값 아파트, 임대소득세 등 다양한 로드맵이 필요한데, 국토교통부, 건설사 등 기득권을 가진 토건족의 반발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10년 대거 발생한 하우스푸어는 투기를 근간으로 한 수요가 많았다면, 앞으로는 전세난에 시달려 매매로 내몰린 수요가 대부분일 것”이라며 “정부가 그동안 연착륙을 외치면서 한 일은 빚만 늘리는 것이었다. 강력한 제재를 통한 경착륙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가 시범 도입한 유한책임대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LTV, DTI와 관계없이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다”며 “주택담보대출이 생활비로 상당수 쓰인다. 유한책임 대출을 강화하면, 실구매자만 대출받는 구조적 발판이 돼 투기억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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