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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 “폐로원전 대책 마련 시급”

[국감]산업위 “폐로원전 대책 마련 시급”

등록 2014.10.17 16:15

김은경

  기자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떠오른 가운데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폐로원전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한수원이 폐로원전 해체 비용을 현금 적립하지 않고 장부상 충당부채로만 잡고 있다”며 “당장 내년부터 필요한 폐원전 해체비용에 대한 우려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전 해체비용은 폐원전의 해체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대형 재난에 대비해 원전 해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현금 적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폐로원전에 대한 안전성 문제도 제기됐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원전에 대한 시각이 예전과 같지 않다”며 “운영허가 기간이 끝난 원전의 연장 운전도 안돼고, 신규 원전 건설도 안돼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부족하고 대책이 없는 것 아니냐. 설계수명이 끝난 원자로에 대한 연장 운영이 위험한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연장 운영의) 안전성이라는 게 시간지나 자동적으로 안정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보강 등 설비투자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중용한 문제라고 본다”며 “한수원 혼자만 하는 것은 신뢰가 확보되지 않아 규제기관을 통해 하고 있다”고 밝혔다.

폐로원전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수원에서 제출한 ‘원전해체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고리 1호기를 해체하면 기장군 지역에 13년간 생산유발 5682억원과 부가가치 2069억원, 3798명의 고용창출이 전망됐다”며 “반면 원전사업자 매출이 2.4%, 순고용 76명이 감소하지만 연간 900억원의 관리 유지비가 감소됐다. 과잉공급 원전 해체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한수원이 폐로원전 산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폐로에 대해 정책적으로 아직 방침이 안서있다. 미래부에서 ‘한수원 사장께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보고했다. 현재 해체전담조직이 30명이다. 프랑스는 500명에 달하는 등 해외에서는 폐로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도 “원전폐로 기술이 굉장히 시급하다”며 “11조원 규모의 (폐로원전) 시장을 외국에 뺏기게 될 판이다. 일본 독일에 비해 기술 수준이 6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해체관련 사업은 인프라가 부족하다. 한국기술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라며 “정부 알앤디 투자율은 13%였던 반면 원자력은 5%정도다. 전체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전 한빛원전 3호기 중기발생기(발전기 터빈을 돌려 증기를 만드는 기기)에서 이상이 발생, 발전을 중단한 가운데 원전 안전문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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