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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원전 값싼 에너지 아니다”

[국감]與野 “원전 값싼 에너지 아니다”

등록 2014.10.17 15:44

김은경

  기자

사회적 갈등 비용 등 감안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정감사에서는 ‘원전은 저렴한 에너지원’이라는 인식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반론이 제기됐다. 폐로비용, 사회적 갈등 비용 등을 감안하면 막대한 비용이 드는 값비싼 에너지원이라는 설명이다.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원전이 싸다고 얘기하지만 (에너지가격 말고) 사회적 비용, 입지선정, 주만갈등문제, 안전관리비용 상승 문제 등이 있다”며 “이외에도 폐로, 사용후연료 등 비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원전과 석탄 단가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는 곳이 많다. 원전이 정말 싼가에 대해 (한수원은) 객관적인 숫자를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원전이 저렴하냐에 대한 기준이 각국 마다 다르다. 우리나라는 화석 에너지에 대해 60% 수준으로 단가를 분석하는데 일본은 원전의 원가가 석탄과 비슷하다고 평가했다”며 “우리 정부는 턱없이 낮게 산정하고 있다. 유럽은 (원전 해체비용으로) 1조원이 넘는 비용을 추산하고 있다. 해체비용은 다음세대에 전가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따지면 원전은 결코 싸지 않다”고 비판했다.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원전의 건설단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안전규제도 강화되고 있어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며 “(원전을 둘러싼) 입지갈등 문제, 고준위 폐기물장 문제는 시작도 안했다. 송전선로까지 계산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 수 있다. 얼마나 비용이 더 들지 예측도 안돼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조석 한수원 사장은 “현재 시점에서 다른 에너지원보다 싸다는 사실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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