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기술 제도적 장치 준비 없어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8일 국회에서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노후원전 폐로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원전사고가 난 다음에 폐로를 진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폐로를 위한 비용, 기술, 법적 제도적 정비 등에 대해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외는 폐로 비용을 위한 충당금을 쌓아 대비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대책이 없다”며 “폐로 비용은 천문학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금을 쌓아놔야지 돈이 없어 폐로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기술 개발 투자는 반드시 필요한데 준비가 너무 안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늦었지만 작년부터 폐로 기술개발을 시작했다”며 “9월에는 정부차원에서 독일, 스웨덴과 업무협약(MOU)를 맺었다”고 답했다.
고리 1호기 계속 운전 여부에 대한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10월 말 종합적인 원전 기술적 안정성 평가인 예비안정성 평가가 나오게 된다. 계속운전 신청 기한은 2016년까지”라며 “내년 5월까지 계속 운전여부에 대한 본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고리 1호기에 대한 안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제외되는 것이냐는 연이은 질문에 조 사장은 “안정성 평가가 그렇게 나오면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제외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고리 원전 1호기는 지난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다. 2007년 설계 수명을 30년을 넘긴 고리 1호기는 이듬해 10년간 재가동이 승인됐다. 2017년까지 운영될 계획인데, 종합적인 기술 안정성을 점검하는 10월 말 예비안정성 평가가 발표된다.
김은경 기자 cr21@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원전사고가 난 다음에 폐로를 진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폐로를 위한 비용, 기술, 법적 제도적 정비 등에 대해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외는 폐로 비용을 위한 충당금을 쌓아 대비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대책이 없다”며 “폐로 비용은 천문학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금을 쌓아놔야지 돈이 없어 폐로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기술 개발 투자는 반드시 필요한데 준비가 너무 안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늦었지만 작년부터 폐로 기술개발을 시작했다”며 “9월에는 정부차원에서 독일, 스웨덴과 업무협약(MOU)를 맺었다”고 답했다.
고리 1호기 계속 운전 여부에 대한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10월 말 종합적인 원전 기술적 안정성 평가인 예비안정성 평가가 나오게 된다. 계속운전 신청 기한은 2016년까지”라며 “내년 5월까지 계속 운전여부에 대한 본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고리 1호기에 대한 안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제외되는 것이냐는 연이은 질문에 조 사장은 “안정성 평가가 그렇게 나오면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제외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고리 원전 1호기는 지난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다. 2007년 설계 수명을 30년을 넘긴 고리 1호기는 이듬해 10년간 재가동이 승인됐다. 2017년까지 운영될 계획인데, 종합적인 기술 안정성을 점검하는 10월 말 예비안정성 평가가 발표된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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