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11℃

  • 인천 11℃

  • 백령 7℃

  • 춘천 12℃

  • 강릉 13℃

  • 청주 12℃

  • 수원 10℃

  • 안동 16℃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2℃

  • 전주 13℃

  • 광주 13℃

  • 목포 13℃

  • 여수 15℃

  • 대구 18℃

  • 울산 19℃

  • 창원 17℃

  • 부산 16℃

  • 제주 13℃

삼척 원전 부지···제2의 밀양사태 되나

[포커스]삼척 원전 부지···제2의 밀양사태 되나

등록 2014.10.07 08:49

수정 2014.12.13 19:02

김은경

  기자

시, 정부 반대불구 원전유치 주민투표 강행키로···‘주민 수용성’ 논란 가중

9일 강원 삼척시에서 실시될 '삼척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앞두고 종교·시민·노동·사회 단체 등이 투표 지지 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9일 강원 삼척시에서 실시될 '삼척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앞두고 종교·시민·노동·사회 단체 등이 투표 지지 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삼척 원전 건설사업 예정구역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당장 9일 삼척시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원전 유치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이를 두고 정부는 “원전 시설의 입지 건설 사항은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고 일관하고 있고 지자체는 “원전 유치는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이라며 주민투표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간 공방이 예상된다.

삼척 원전 건설사업 예정구역을 둘러싼 논란은 8월 26일 강원도 삼척시의회가 삼척시청에서 제출한 삼척 원전 건설 주민투표 동의안을 가결하고 나서부터 촉발했다.

이같은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은 2010년 이뤄진 삼척 신규원전유치 결정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사실상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탈핵을 공약으로 내건 무소속 김양호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된 후부터 급물살을 탔다.

삼척시는 원전 유치는 주민의 생활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요 결정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주민투표를 통해 삼척 원전 유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최근 주민투표를 주관하는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 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 투표’에 대해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삼척시는 자체적으로 민간기구를 만들어 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투표율이 33.3%가 넘어야 주민투표 개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진행하고 투표시간을 늘리는 등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삼척 원전 건설사업 예정구역을 이미 고시한 상태이며 원전 시설의 입지·건설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무에 해당해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2012년 9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삼척 근덕면 일대를 2030년까지 1500㎿급 가압경수로형 원자로 4기 이상 건설하는 예정구역으로 고시한 바 있다.

주민투표 결과가 원전부지 철회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투표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는 주민 수용성에 대한 문제로 부담을 떠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 반대가 거세질 경우 올해 말 예정된 7차 전력수급계획도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원전 증설계획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2차 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 7GW규모의 원전을 증설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신규 원전 후보지인 삼척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신규 원전 계획이 기로에 서게 됐다. 제2의 밀양사태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경주방폐장, 밀양 송전탑 사태 등을 보더라도 정부에서 이해당사자인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사태가 과열되지 않도록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중앙정부의 태도가 갈등의 문제를 해결보다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아쉽다”며 “원전중심 전력 정책과 상관없이 구체적인 실현 형태로 가려면 민주적 절차가 존중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