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사태를 계기로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6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내놨지만 현재까지 실질적 진척이 없다가 최근에야 뒤늦게 부랴부랴 가이드라인 성격의 모범규준을 만드는 등 ‘뒷북’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이 2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있다며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6월 ▲이사회 역할 강화를 통한 경영진·이사회 간 역할 및 책임 재정립 ▲사외이사의 거수기·자기권력화 방지 ▲시장감시기능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 토대로 공청회 내용 등을 참고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금융회사 모범규준에 반영할 계획이였으나 아직까지 모범규준은 나오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KB사태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가 불거지자 금융당국이 내달 중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성격의 모범규준을 마련해 연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마저도 내달 중에 나올 지는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대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내달 중으로 모범규준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예방조치에는 소홀한 채 금융사고가 터진 뒤에야 뒷북대응에 나선다는 비판을 무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사 정보유출 등 대형 금융사고들이 터지면서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선이 뒤로 밀려난 것 같다”면서도 “사고 발생 이전에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기보다는 사후 처리에만 급급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나영 기자 lny@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6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내놨지만 현재까지 실질적 진척이 없다가 최근에야 뒤늦게 부랴부랴 가이드라인 성격의 모범규준을 만드는 등 ‘뒷북’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이 2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있다며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6월 ▲이사회 역할 강화를 통한 경영진·이사회 간 역할 및 책임 재정립 ▲사외이사의 거수기·자기권력화 방지 ▲시장감시기능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 토대로 공청회 내용 등을 참고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금융회사 모범규준에 반영할 계획이였으나 아직까지 모범규준은 나오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KB사태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가 불거지자 금융당국이 내달 중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성격의 모범규준을 마련해 연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마저도 내달 중에 나올 지는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대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내달 중으로 모범규준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예방조치에는 소홀한 채 금융사고가 터진 뒤에야 뒷북대응에 나선다는 비판을 무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사 정보유출 등 대형 금융사고들이 터지면서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선이 뒤로 밀려난 것 같다”면서도 “사고 발생 이전에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기보다는 사후 처리에만 급급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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