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사태가 남긴 것··· ‘관치’ 흑역사 되풀이

등록 2014.09.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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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수술 불가피, 갈등 치유방법도 고민해야

KB금융 사태는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해임으로 일단은 마무리됐다. 5개월여 가까이 큰 상처를 남겼던 KB사태는 결국 ‘관치’와 ‘낙하산 인사’에 대한 폐해를 그대로 드러냈다.

특히 이번 사태로 가장 문제로 부상한 것은 단연 ‘지배구조’였다.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지 않고 은행중심의 사업구조가 관치금융을 만나면서 이번 사태가 폭발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지주 지배구조 수술 시급
KB사태 배경은 회장과 행장의 갈등이었다. KB금융은 2008년 지주체제로 전환한 이후 경영진 교체마다 불화가 끊이질 안핬다.

황영기 전 회장과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이 자리를 두고 큰 다툼을 벌였고 어윤대 전 회장은 ING생명 인수를 두고 이사회와 잡음을 일으켰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가 ‘지배구조’의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 금융사는 일반기업과 달리 주인이 없다. CEO들이 임기를 끝나면 교체되기 때문에 외풍이 적지 않다. 여기에 사외이사들 역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권한도 명확하지 않다. 통상 일반 사기업은 회장이 인사부터 모든 것을 개입할 수 있지만 현재 금융지주는 회장의 인사권이 크게 제약됐고 계열사에 대한 개입이 힘들다.

금융지주는 사입구조가 은행에 쏠려 있기 때문에 은행 인사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개입이 심하다. 이번 KB사태도 회장과 은행장의 인사 개입 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이런 이유에서다.

◇낙하산 인사 폐해
KB사태 뿐만 아니라 그동은 금융사에서는 ‘낙하산 인사’에 큰 골머리를 앓아왔다. 이명박 정부가 대표적이다. 당시 4대천왕이라고 불리며 금융권 최고 권력을 자랑했던 회장들은 직접 인사에도 개입하면서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켰다.

이같은 인사들은 여전히 ‘전문가 기준’을 두고 말들이 많지만 ‘낙하산 인사’들은 외풍에 움직인다는 점에서 금융권에서는 불만이 많았다.

결국에는 CEO의 능력으로 재평가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쉽게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결과적으로 조직을 망가뜨리며 ‘편 가르기’에 치중하는 결과를 낳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회장과 은행장은 임기만 채우면 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금융사 조직이 무너지면서 서로 당파싸움만 부추긴 CEO들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회장, 은행장 겸임 목소리 커
KB사태 이후 지배구조에 대한 수술의 목소리가 크다. 현재와 같은 시스템은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지만 KB사태 처럼 결국에는 허수아비 지주만 만들 수 있다는 목소리다.

일각에서는 제왕적 권력을 감시하면서 지주 회장이 은행장을 겸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사공이 많은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처럼 CEO가 제각각이며 금융사가 추진하는 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최고경영자가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은행장까지 겸임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장에게 인사권과 예산권 등을 줘 지배구조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회장이 직접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은행장을 컨트롤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구성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회장에게 막대한 권력을 주면 자칫 과거처럼 제왕적 권력을 누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만 내놓다면 바로 실행 가능한 정책이다.

◇사태 방관자 금융당국
금융당국도 이번 KB사태 책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은행 주전산시스템을 조사해 문제점을 발견한 이후 감독당국으로 역할 보다는 오히려 싸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검사는 다른 사안과 달리 국민은행장이 직접 요구한 것으로 문제를 찾아달라는 것이었다”며 ““금융당국은 문제를 발견했을 때 이를 제거하도록 지도하는 것보다는 우선 처벌하기에 급급했다”고 말했다.

실제 금감원은 언론발표에도 주전산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해결하기 보다는 먼저 제재심의위원회를 넘겨 CEO가 우선이었다. 특히 제재심에서 경징계 사안을 또다시 금감원장이 뒤집어 ‘중징계’ 처분을 한 것도 징계가 우선한다는 모양새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이번 KB사태를 거울 삼아 앞으로 앞으로 검사 결과와 공표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