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외치던 박근혜정부, 집값 띄우기만 몰두
정책종료 근거 “시장회복”···하우스푸어엔 남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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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과 집값 하락으로 하우스푸어가 양산된 김포 한강신도시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뉴스웨이DB
정부가 하우스푸어 문제의 심각성을 뒤로한 채 희망임대리츠를 2년 만에 중단, 공분을 사고 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은 사실상 남은 게 없게 됐다.
박 대통령은 당선과 함께 집값 띄우기에 모든 걸 쏟아 부었다. 이 과정에서 대선 공약이던 지분매각제도와 사전가입주택연금제도는 희망임대리츠에 앞서 폐기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해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사들여 대주택으로 운용하는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인 3차를 끝으로 중단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사업 중단 이유로 ‘집값 회복세’와 ‘하우스푸어 감소’ 등을 거론했지만, 시장 상황과 동떨어진 주장이어서 비난이 거세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에 이은 재건축 규제 완화로 호가가 오르는 추세인 것은 맞다.
그러나 실질 거래가 드물고, 그 효과가 하우스푸어와 큰 상관이 없는 강남 등 일대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부의 주장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최근 집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상승 폭이 미미해 현재 집값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시세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3.3㎡당 1627만원으로 2008년 말 1731만원보다 104만원(6%) 낮았다.
하우스푸어 감소 역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희망임대리츠 1차 때 1100여가구가 신청해 509가구를 사들였으나 2차 때는 800여명 신청에 398가구를 사들이는 데 그쳤다며 하우스푸어 감소를 주장했다.
그러나 하우스푸어가 150만~250만가구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몇천가구로 전체 시장을 논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스스로 하우스푸어라고 생각하는 가구가 지난해 248만가구로, 전년보다 7.3% 증가했다.
신청자 감소가 대출 이자에서 벗어날 줄 알았던 하우스푸어들이 이자와 비슷한 월세를 정부에 내면서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하락한 게 크게 미쳤다고 보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희망임대주택리츠를 이용하면 집을 리츠에 판 이후로도 원래 집에서 주변 시세 수준으로 집을 임대해 살 수 있지만, 정부가 주변 전세 시세를 높게 책정해 큰 혜택을 못 본다는 지적은 진작부터 제기된 사안이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하우스푸어가 사회 문제로 대두하자 해당 내용을 공약에 넣었지만, 애초부터 이를 이행할 뜻은 없었다고 본다”며 “추가 하우스푸어를 막는 것이 이 정책의 기본인데, LTV·DTI 등 규제 완화를 근간으로 한 집값 띄우기 행태를 보면 박 대통령의 진심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kj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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