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정부의 경제성장률 예측이 빗나가면서 재정수입이 평균 8조원 가까이 더 걷혔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무의미하고 실효성없는 국가재정운용계획’자료에서 “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최근 년간 내용을 분석한 결과 중기재정운용 목적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무의미하고 실효성없는 계획으로 판명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의 경우 5년간 전망 평균치는 4.6%인 반면 실제는 3.1%로 1.5%p가 차이났다.
재정수입은 5년간 전망 평균치는 325조8000억원으로 조사됐지만 실제치는 317조9000억원에 불과해 7조9000억원의 갭이 생겼다.
5년간 최대 격차는 12조원, 최소 격차는 3조5000억원이었다. 재정수지도 5년간 전망 평균치는 17조2000원, 실제치는 9조6000억원으로 7조6000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최대격차는 무려 30조2000억원에 달했고 최소 격차는 3조5000억원으로 조사됐다.
국가채무 역시 5년간 전망 평균치는 410조7000억원이었지만 실제치는 419조6000억원으로 8조9000억원의 차이가 났다.
경실련은 “최근 국내외 경제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의 증가, 고령화 저출산의 급속한 진전 등은 정부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중기재정운용계획은 정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그 실효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실련은 ▲신중하고 보수적 경제전망 ▲재정준칙 도입 ▲국회 심사 강화 등을 제안했다.
조상은 기자 cse@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무의미하고 실효성없는 국가재정운용계획’자료에서 “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최근 년간 내용을 분석한 결과 중기재정운용 목적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무의미하고 실효성없는 계획으로 판명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의 경우 5년간 전망 평균치는 4.6%인 반면 실제는 3.1%로 1.5%p가 차이났다.
재정수입은 5년간 전망 평균치는 325조8000억원으로 조사됐지만 실제치는 317조9000억원에 불과해 7조9000억원의 갭이 생겼다.
5년간 최대 격차는 12조원, 최소 격차는 3조5000억원이었다. 재정수지도 5년간 전망 평균치는 17조2000원, 실제치는 9조6000억원으로 7조6000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최대격차는 무려 30조2000억원에 달했고 최소 격차는 3조5000억원으로 조사됐다.
국가채무 역시 5년간 전망 평균치는 410조7000억원이었지만 실제치는 419조6000억원으로 8조9000억원의 차이가 났다.
경실련은 “최근 국내외 경제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의 증가, 고령화 저출산의 급속한 진전 등은 정부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중기재정운용계획은 정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그 실효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실련은 ▲신중하고 보수적 경제전망 ▲재정준칙 도입 ▲국회 심사 강화 등을 제안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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