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가세 인상 계획 없다”

등록 2013.10.3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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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가가치세 인상 등 증세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로선 부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재원조달은 증세나 세목 신설이 아니라 비과세 감면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우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다만 “부가세 세율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비과세 영역을 과세로 바꾸는 부분에 대한 연구는 있다”고 언급해 부가세 과세 기반 확대 가능성은 중장기적으로 열어뒀다.

그는 “(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을 차별하는 정책은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오히려 양극화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가능성을 부인했다.

현 부총리는 “법인세의 경우 길게 봤을 때 단일 세율을 지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일 세율로 바로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행 3단계를) 2단계로 줄이는 방안 등이 여러 곳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지방 재정 건전화와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뱃값 인상 용의를 묻자 현 부총리는 “국민적 합의나 (인상이)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답변하는 것이 옳다”며 인상 가능성을 부정했다.

현 부총리는 “담뱃값 인상은 물가, 서민 부담에 미치는 영향, 흡연율, 여타 비가격정책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현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담뱃값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