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활성화 대책 후속 법안 처리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4·11, 8·28 부동산대책 이후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안 처리를 최우선으로 다루기로 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4일 국정감사대비 사전점검회의에서 “국감의 본분은 무엇보다 서민경제 안정이다. 민생 부분 가시를 제거하는 민생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부동산 정상화 등 주요 정책이 국민 피부로 느껴지게 야당과 충분히 협의하고 최우선적으로 처리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취득세 인하, 다주택주자 양도세 중과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부동산대책 후속 법안들이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무엇보다 관심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여부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입장차를 상당히 좁힌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논의해 볼 수 있다”며 기존 폐지 반대 입장에서 한 발 후퇴한 발언은 이를 방증한다. 민주당이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가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문병호 정책위부의장은 8·28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전월세 상한제는 민주당의 핵심 정책”이라며 “정부는 마치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며 전월세 값이 폭등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에서는 전월세상한제가 오히려 단기간에 집값을 끌어 올릴 수 있다며 도입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는 있지만 도입이 완전히 차단된 것으로 아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빅딜’ 카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폐지, 기업 양도소득세 특별가산세 폐지 등 법안을 민주당에서 받아들이면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민주당의 요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폐지-전월세 상한제’ 빅딜은 민주당이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전향적 입장을 보이면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빅딜 성사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지만 상당수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에서 과연 이 카드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문병호 정책위부의장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전월세상한제)아직 논의는 시작하지도 못했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만나서 상의해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조상은 기자 cse@
정부와 새누리당은 4·11, 8·28 부동산대책 이후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안 처리를 최우선으로 다루기로 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4일 국정감사대비 사전점검회의에서 “국감의 본분은 무엇보다 서민경제 안정이다. 민생 부분 가시를 제거하는 민생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부동산 정상화 등 주요 정책이 국민 피부로 느껴지게 야당과 충분히 협의하고 최우선적으로 처리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취득세 인하, 다주택주자 양도세 중과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부동산대책 후속 법안들이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무엇보다 관심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여부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입장차를 상당히 좁힌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논의해 볼 수 있다”며 기존 폐지 반대 입장에서 한 발 후퇴한 발언은 이를 방증한다. 민주당이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가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문병호 정책위부의장은 8·28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전월세 상한제는 민주당의 핵심 정책”이라며 “정부는 마치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며 전월세 값이 폭등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에서는 전월세상한제가 오히려 단기간에 집값을 끌어 올릴 수 있다며 도입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는 있지만 도입이 완전히 차단된 것으로 아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빅딜’ 카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폐지, 기업 양도소득세 특별가산세 폐지 등 법안을 민주당에서 받아들이면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민주당의 요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폐지-전월세 상한제’ 빅딜은 민주당이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전향적 입장을 보이면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빅딜 성사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지만 상당수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에서 과연 이 카드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문병호 정책위부의장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전월세상한제)아직 논의는 시작하지도 못했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만나서 상의해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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