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8일 목요일

  • 서울 9℃

  • 인천 10℃

  • 백령 7℃

  • 춘천 9℃

  • 강릉 9℃

  • 청주 9℃

  • 수원 10℃

  • 안동 8℃

  • 울릉도 10℃

  • 독도 10℃

  • 대전 9℃

  • 전주 10℃

  • 광주 11℃

  • 목포 10℃

  • 여수 12℃

  • 대구 9℃

  • 울산 11℃

  • 창원 10℃

  • 부산 14℃

  • 제주 12℃

금융위, 저축銀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한다

금융위, 저축銀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한다

등록 2013.09.17 14:16

박일경

  기자

재무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단계적 개선키로

저축은행 임원·대주주 준법교육 강화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중앙회의 독립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또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및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합리적이고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저축은행 임원 및 대주주에 대한 준법교육도 강화한다.

17일 금융위가 발표한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에 따르면 저축은행 대표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중앙회 내의 운영회의 기능을 축소하고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한다. 현재 12명 중 회원이 8명인 이사회 내 회원이사 비중도 축소한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과 자산건전성에 대한 분류 기준을 합리적이고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위 이해선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감독기관과 저축은행 업계 간에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의 명확성·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례집을 발간하고 논란이 된 감독규정에 대한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이어 “재무건전성 지표가 저축은행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단계적인 보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현행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에 총자산 대비 단순자기자본인 레버리지비율 등을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방안과 차주별(가계·기업) 특성, 경험손실률, 저축은행 여건 등을 감안해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저축은행 업계는 지난 2년간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저축은행 수는 14개가 줄어 91개가 됐고 자산은 같은 기간 42조5000억원 감소한 43조8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신도 이 기간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연체율은 기업의 경우 27%, 가계는 11%인 것으로 각각 조사돼 전체적으로는 22% 수준이다. 당기순이익도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누적 당기순익이 6조3000억원 줄어들었다.

이 정책관은 이에 따라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피로감, 대국민 신뢰 추락, 금융산업 생태계 내 경쟁력 상실 등으로 저축은행의 앞날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년간 부실정리, 건전성 감독 강화 등 저축은행의 누적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정책적 주안점을 뒀다면 이제는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금융 수요 충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할 시기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저축은행 중앙회를 통한 업계 자율규제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지난달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광고 사전심사를 충실히 수행하고, 개별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 및 컨설팅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