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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체납자 1만6000여명 달해···체납액 1조2712억원

지방세 고액체납자 1만6000여명 달해···체납액 1조2712억원

등록 2013.09.14 09:50

김보라

  기자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전국적으로 1만6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1조2712억원으로 지방세 체납총액의 35.9%에 달했다. 고액체납자의 평균 체납액은 약 7650만원이었다.

이런 사실은 안전행정부가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확인됐다.

고액체납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가 1만767명(체납액 423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가 20705명(3293억원), 인천시 317명(185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수도권의 체납액이 전체의 73.8%를 차지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2008년 8514억원에서 2012년 1조2712억원으로 50%가량 증가했지만, 체납액 징수실적은 작년 기준으로 약 17%, 2196억원에 불과했다.

세무당국은 이런 지방세 고액·악덕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 앞서 2010년 323명, 2011년 465명에 이어 지난해 443명이 출국금지됐다.


김보라 기자 kin337@

뉴스웨이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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