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웨이 이은화 기자】여야 의원들이 19일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힘을 모았다.
한나라당 이계진, 민주당 김진애, 자유선진당 이상민, 민주노동당 이정희, 창조한국당 유원일, 진보신당 조승승 의원은 이날 오후 기지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SSM) 규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규모 점포 등의 무분별한 출점과 과도한 시장 잠식으로 전통시장 및 소규모 골목상권은 붕괴 위기에 있다"며 "전국의 전통시장, 영세자영업자 등 중소 상인들의 도산과 폐업이 속출해 지역경제는 몰락하고 사회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비롯해 중소유통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규모 전포와 기업평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유통업자에 대한 지원책은 사실상 실효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있는 유통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개설 허가제 전환 및 영업품목, 영업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규제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제정당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유성엽, 최현희 의원 등 모두 58명의 의원들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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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계진, 민주당 김진애, 자유선진당 이상민, 민주노동당 이정희, 창조한국당 유원일, 진보신당 조승승 의원은 이날 오후 기지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SSM) 규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규모 점포 등의 무분별한 출점과 과도한 시장 잠식으로 전통시장 및 소규모 골목상권은 붕괴 위기에 있다"며 "전국의 전통시장, 영세자영업자 등 중소 상인들의 도산과 폐업이 속출해 지역경제는 몰락하고 사회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비롯해 중소유통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규모 전포와 기업평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유통업자에 대한 지원책은 사실상 실효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있는 유통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개설 허가제 전환 및 영업품목, 영업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규제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제정당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유성엽, 최현희 의원 등 모두 58명의 의원들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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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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