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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정감사 주요 증인 명단 발표

민주, 국정감사 주요 증인 명단 발표

등록 2008.09.22 16:28

김현정

  기자

【서울=뉴스웨이 김현정 기자】민주당은 오늘 10월 6일부터 시작될 국회 국정감사 주요 증인 명단을 발표했다.

▲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 부대표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22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명박 정권 들어서 민주당이 야당으로써 처음 맞는 국정감사"라고 밝히고 이같은 국정감사 주요 증인 명단을 발표하면서 `국감 기관 및 증인 선정의 원칙과 방향'으로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는 책임국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국감,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국감이 되게 할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이어 서 원내수석 부대표는 "국정감사 주요 현안들은 대략 7개 정도로 구분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명단을 발표했다.

▲강만수 장관을 비롯 기획재정위와 정무위, 운영위 등 경제 정책 실패 책임자 11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민생파탄의 원인과 책임규명, 미국발 금융위기의 파장과 대책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환헤지 피해 상황과 원인, 대책을 중점 추궁할 방침.

▲공기업 사유화 관련 기획재정위와 지식경제위, 국토해양위 등 관계자로 이채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내정자 외 5인을 증인으로 채택해 공기업 선진화 계획의 적정성과 대책을 추궁하고 인천공항공사 매각설의 진상과 책임을 묻고, 리먼브라더스 매각 관련 책임추궁.

▲법사위와 행안위, 국방위, 운영위, 국토위 등 권력형 비리 사건 1. 친구 게이트(오세훈 서울시장 외 4인) 2. 언니 게이트(김옥희 이명박 대통령 처형 외 7인) 3. 사위 게이트 (조현범 이명박 대통령 셋째 사위 외 5인 4. 공천헌금 뇌물게이트 (김귀환 서울시의장 외 6인) 5. 군납 게이트 (유한열 한나라당 전 고문, 공선진 한나라당 최고위원 외 6인) 6. 상암 DMC 게이트 (오세훈 서울시장 외 감사원 상암 DMC 감사담당자 포함 4인) 7. 뉴타운 허위공약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 외 3인) 8. 친인척비리사건에 대한 청와대 민정라인 축소수사 시지 문제 (정동기 민정수석 외 5인)

▲문방위와 법사위, 운영위 등 방송장악 및 인터넷 통제 관련자 1. 방송장악을 위한 낙하산 인사(최시중 방통위원장과 신재민 문화부 차관을 외 4인) 2. KBS 장악음모 (정정길 대통령비서실장 외 6인과 이병순 KBS 사장, 김황식 감사원장 외 4인의 KBS 표적감사 의혹 관련 인물 등과 2인의 참고인) 3. 인터넷통제음모 (유인촌 문화채육관광부 장관 외 2인과 언론관계자 등 참고인)

▲행안위와 국방위, 정보위 등 5공 회귀 공안정국 조성, 인권탄압 관련자 1. 촛불집회 폭력진압(어청수 경찰청장 외 3인과 유모차 시위 부대 수사진, 이나래 서울대 학생 구타 피해자, 촛불집회 가해전경, 안진걸 광우병대책회의 국장 등 참고인) 2. 민간인 사찰(어청수 경찰청장 외 사찰 책임자)

▲국방부와 통일부, 교과부 등 역사 왜곡 및 이념 논쟁 유발 관련자 1. 불온서적 금서조치 관련(이상희 국방부장관 외 국방부관계자) 2. 국방부 역사교과서 수정 요구 관련자 (이상희 국방부 장관 외 관계자 등) 3.통일부 역사교과서 수정 요구 관련자 (김하중 통일부장관 외)

▲ 형님 인사, 낙하산 인사 관련 상임위 1.BBK 등 대선관련 보은인사 2. 무자격, 부적격 낙하산 인사 3. 류우익 전 대통령 실장과 박영준 전 기획저정비서관 등 형님, 낙하산 인사 전원.

서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같이 국정감사 증인 대상자를 발표하고 "지금 현재 각 상임위별 간사들을 통해 상임위의 의견과 그간 논의 되어 오던 현안 관련 당사자들을 원내에서 취합분류해서 선택한 증인 명단"이라며 "논의를 통해 추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국정감사 증인 명단 발표와 관련서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쪽에서 거부하거나 반대가 예상되는 인물들이 많은데 어떻게 할 거냐는 기자의 질문에 "국정감사라는게 이명박 정권의 정부 운영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국정감사 대상기관들과 책임자들을 선정하고 각종 실정이나 비리와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 마련이 원칙, 취지라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채택되어야만 국정감사라고 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국회의 책무를 다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 "한나라당에서도 사도 불편한 것도 있고 여러가지 논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서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한나라당에서 작년 국정 운영 평가와 관련 참여정부 관료와 청와대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우리당이 요구하는 증인이든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증인이든 필요하다고 하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해서 명실상부한 국정감사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우리는 그런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제18대 국회 들어 첫번째 하는 국정감사의 기본 취지는 이명박 새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기본취지"라며 "한나라당이 이전 정권에 대해서 국정감사의 중심으로 다룬다면 이는 기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서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 기록물 유출 관련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한나라당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원칙적으로 하면 한다"면서도 "채택한다면 그 때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서 원내수석부대표는 증인, 참고인 확정 관련해 "국정감사가 10월 6일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까진 마무리해야 된다. 내일(23일) 위원장, 간사단이 연석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이번 주 안에 각 상임위별 여야간 합의하고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감사대상기관 및 증인들을 확정하게 된다"고 밝히면서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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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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