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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남긴 20대 국회가 4년 임기를 마무리한다. 지난 2016년 5월30일 시작한 20대 국회는 29일인 오늘 문을 닫는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던 20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은 37.8%에 그쳤다. 20대 국회는 임기 첫해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로 시작했다. 이에 깊어진 여야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4년 내내 공전과 충돌을 거듭했다. 당시 국회는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2017년 조기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오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당시 회계 부정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28일 윤 당선인이 내일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현재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만큼 기자회견 장소로 국회가 적절한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국회 개원 바로 전날 기자회견을 한다는 점에서 윤 당선인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털고 국회의원 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만난 회동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했다”고 전했다. 28일 김태년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회동을 마친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가졌다. 김 원내대표는 “허심탄회한 대화의 자리였다”면서 “주제도 미리 정하지 않았고 특별히 합의문을 만들기 위한 압박도 없이 하고 싶은 말씀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눈 자리”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무래도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남에서 정무 장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부활했었던 특임 장관과 같은 역할을 의미한다. 28일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 이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가졌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정무 장관을 신설하는 것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자신이 이명박 정부 시절 특임 장관을 지냈던 경험을 살렸다. 주 원내대표는 “협치 관련 문제를 논의할 때 특임 장관실을 말할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7월 출범이 차질 없이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대공황이후 처음이라는 지금의 위기 국면에서 국회에서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과 고용 관련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일감 몰아주기를 한 미래에셋그룹에 대해 박현주 회장 검찰 고발 없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내린 것에 대해 “법 위반 정도와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증권금융연구소 포럼 ‘규제와 한국의 경제 생태계’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앞서 공정위가 한진, 효성, 대림, 태광 등 일감 몰아주기로 제재를 받은 다른 그룹 총수는 검찰에 고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신에게 투표용지 6장을 건넨 선거 참관인을 공개했다. 참관인은 “불법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28일 민경욱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당일 개표장에 있던 참관인이 6장의 투표용지를 건네받아서 나왔다”며 해당 참관인을 옆에 세웠다. 참관인 이모씨는 용지반출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부정선거 정황을 발견해서 대의적 차원에서 신고
앞으로 영세기업들의 가벼운 경쟁법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벌 대신 경고만 받고 넘어가게 된다. 공정위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처벌 대신 경고만 받고 넘어갈 수 있는 기준을 넓혔다. 현재 담합의 경우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연 매출이 각각 20억원 이하일 때만 경고로 종결할 수 있는데, 기준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관세 조사를 1년간 유예해 이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28일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피해업종 지원방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완성차 업체,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해 5000억원 규모의 ‘상생특별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이 외에도 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60%대로 집계됐다. 다만 28일 지지율은 전주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25~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8일 발표한 5월 4주차 주중 잠정집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5월 3주 차 주간집계 대비 0.8%p(포인트) 내린 61.5%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0%p 오른 33.6%, ‘모름·무응답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취업자 수가 45만1000명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코로나19로 인한 성장위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분석’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임금근로자 32만2000명이 감소하고, 여기에 고용주와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면 모두 45만1000명의 취업자가 감소한다. 업종별 취업자 감소 규모는 서비스업이 31만7000명으로 가장 많고 그 중에서 도소매·상품중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동차부품산업에 대해 완성차업계,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5000억원 규모의 ‘상생특별보증’을 신설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주요 피해업종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수한 기술력이 있거나 완성차와의 납품계약 실적 등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 재정 투입을 주문하면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는 ‘증세’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지만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증세 논의 필요성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6일 재정포럼 5월호에 보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 건전성 리스크’ 기고에서 “현재와 같은 재난 시기에는 증세를 미루지 말고 적절한 규모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의원들의 공부모임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21대 초선 당선자들이 영입되면서 더욱 덩치가 커진 모습이다. 이러한 공부모임은 중진의원의 정치적기반이 되거나 당의 정책 방향에 일조하게 된다. 민주당 내에서 경제 공부모임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곳은 ‘경국지모’다. 경국지모는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이다. 20대 국회에서 경제전문가였던 최운열 의원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경국지모는 21대 국회에서 홍영표
종근당 펜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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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돌파 나선 윤미향…“의원직 핑계로 검찰 조사 피할 생각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