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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표명 1시간만에 수용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은 윤 총장이 이날 오후 2시 사의를 밝힌지 한시간여 만이다. 윤 총장은 2019년 7월24일 검찰총장에 임명된 지 약 1년8개월 만에 임기를 142일 남기고 검찰을 떠나게 됐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후임 인선에 본격 착수할 예정인 것으
2021.03.04 15:38
[시급한 경제입법｜국민연금법]고갈 우려에도 보험료율 조정 뒷전…운영만 관심 있는 국회
국민연금이 고갈될 우려 속에서 정치권이 눈치만 보고 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조정해 고갈시기를 늦추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평가받고 있지만, 사실상 증세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정치권이 손을 대지 않고 있다. 그러는 와중에 국민연금의 투자 운용에 대해선 정치권의 간섭이 늘고 있어 대조적이다. 국민연금은 한국 국민의 대표적인 노후대책 수단이지만 고갈될 예정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는 2057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
2021.03.04 15:22
[속보]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수용” 2021.03.04 15:22
산업부, 원전 수출 적극 지원…민간자문기구 출범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 수출 지원에 적극 나선다. 최근 체코 등 해외원전 사업 발주가 가시화되고 있고, 중소형 원전에 대한 해외시장의 관심이 많이 증가하는 등 원전 수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원전 수출 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 원자력·국제통상·외교·안보 등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수출 현안과 차세대 수출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 등을 모색하는 역할을 한다. 산업부는 중소 원전
2021.03.04 15:17
홍남기 “실질GDP 역성장했지만 선방…경제규모 세계 10위 전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역성장을 피해갈 순 없었지만, 전 국민적 노력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선방하면서 경제 규모 축소만은 막아낼 수 있었다”고 4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국은행의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GDP 성장률 잠정치 발표를 인용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은은 지난해 연간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는 -1.0%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작년 4분기 성장률(전분기대비
2021.03.04 15:14
2월 소비자물가 1.1%↑…1년 만에 최고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1% 올라 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농산물 작황 부진,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와 명절 수요 증가까지 겹치며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4일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00(2015년=100)으로 작년 동월 대비 1.1% 상승했다. 작년 2월(1.1%)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9월 1.0%를 나타낸 후 10월(0.1%), 11월(0.6%), 12월(0.5%), 올해 1월(0.6%)까지 0%대에
2021.03.04 15:08
공정위, 신학기 인강 피해주의보 발령…“위약금 없이 환불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신학기를 맞아 발생하는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가 많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원에 들어온 인터넷 교육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564건으로, ‘초·중·고 학습’이 26.8%(151건)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시험 준비’ 23.9%(135건), ‘자격증 취득’ 17.4%(98건) 순이었다. 학용품 관련 소비자 피해를 보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문구용품 위해정보는 529건이다. 이 가운데
2021.03.04 15:08
조성욱 “전상법 개정해 온라인 소비자 권익 보호하겠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온라인에서 소비자 권익이 확실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15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위와 소비자단체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비자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비자기본법·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공
2021.03.04 14:58
공정위, 치킨집·카페 5곳 중 1곳 연매출 1억 미만
전국 프랜차이즈 치키집과 카페의 5곳 중 1곳은 연매출 1억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맹산업 현황’ 조사에 따르면 외식업종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액은 2019년 기준 3억1100만원으로 한 해 전보다 100만원(0.3%) 줄었다. 치킨 업종은 전년보다 11.9% 늘어난 2억63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매출액 1억원 미만인 치킨 가맹점은 전체의 21.6%나 됐다.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이 39.8%로 가장 많았고, 2억원 이상 3억원
2021.03.04 14:26
靑 “문 대통령, AZ백신 맞겠다는 입장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전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코로나19(COVID-19) 백신을 접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 통해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입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백신 접종은 질병관리청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다. 일반 국민처럼 백신을 선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접종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영국
2021.03.04 14:20
문 대통령, 이틀 연속 LH 투기 의혹 지적…“발본색원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또 한번의 지시사항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날에 이어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추가 지시를 내렸다 전했따. 문 대통령은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건지 준용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제도 개선책도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
2021.03.04 13:23
국민의힘 보궐선거 후보 확정…서울 오세훈·부산 박형준
국민의힘의 4·7 보궐선거 서울시장·부산시장 후보가 정해졌다. 서울시장에는 오세훈 후보가, 부산시장에는 박형준 후보가 본선에 나서게 됐다. 4일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에서 ‘보궐선거 서울·후보 경선 결과 발표회’를 열고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장 경선에서 오세훈 후보가 본선에 가게 됐다.오세훈 후보는 41.64%의 득표율로 나경원(36.31%), 조은희(16.47%), 오신환(10.39%) 후보를 눌렀다. 앞서 서울시장 경선에서 나경원 후보가 우세할 것
2021.03.04 09:56
이재명, 여의도서 정책 홍보…여야 의원들 몰려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의도를 방문해 의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정책을 홍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속에서도 행사장은 여야 의원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3일 이재명 지사는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경기도 지역구인 여야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지사는 “공정한 질서를 위한 제1의 길은 경제적 풍요를 구성원들 모두가 최소한 함께 나누는 것”이라며 “세계 최초로 도입에 성공한 시한부 지역
2021.03.03 17:19
이낙연 “LH 직원 투기 의혹,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비판했다. 3일 이낙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동원해 사익을 챙기려 한 중대 범죄”이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면 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배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LH는 토지분양,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정보를 다루는 공기업”이라며 “그런 만큼 임직원에게는 더욱 엄격한
2021.03.03 16:50
[시급한 경제입법｜임투세]코로나 위기 극복 위해 설비투자 시 세액공제 검토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은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 부활을 요구한다. 임투세는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2011년을 끝으로 폐지된 제도다.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면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줘 투자를 유도하는 장치다. 임투세가 폐지된 이후 기업들은 매년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이번만큼은 한시적으로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줄었기
2021.03.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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