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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문 대통령 “이 땅의 모든 스승을 존경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제자들과 만남을 준비하고 계실 이 땅의 모든 스승을 존경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글을 통해 “제자들과 만남이 연기된 가운데 제자들을 응원하고 그리움을 달래온 스승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은 온라인 개학이라는 낯선 미래에 먼저 도착해 아이들을
2020.05.15 08:31
성윤모, 철강업계 간담회…“정부 차원 프로젝트 조기 집행”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출과 내수판매가 동시에 부진해지는 이중고에 부닥친 철강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프로젝트 집행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철강산업의 당면과제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3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포스코 최정우 회장, 현대제철 안동일 사장을 비롯해 주요 철강업체 최고경영
2020.05.15 08:05
민주당·열린당 ‘통합론’ 군불때기…180석 여당 완성할까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 통합할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열린당과 선을 긋고 있지만 당내 의원이 열린당과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열린당은 최근 당대표를 선출한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내용을 공개하는 등 구애활동에 나섰다. 4·15 총선을 통해 3석의 비례대표를 배출시킨 열린당은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통합해 힘을 모으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애초에 같은 진보진영이었던 점을
2020.05.15 07:30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국채 발행 필요한 시기”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수석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문재인 정부 과제’를 주제로 열린 민주당 당선인 혁신포럼 강연에서 이런 취지로 발언했다. 이 수석은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이기 때문에 GDP가 무너지면 그 비율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채권을 발행해서
2020.05.14 19:37
NSC 상임위, 남북 보건의료협력 문제 등 논의
청와대는 1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당면한 남북 간 보건의료협력 문제를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상임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한 남북 보건 협력 문제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또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 동향을 공유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동참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점검했
2020.05.14 18:05
통합당·한국당 통합 추진…“조속한 합당”
미래통합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합당을 논의하는 기구를 만들어 ‘조속한 합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14일 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인 주호영 원내대표와 원유철 한국당 대표는 국회에서 회동 후 기자회견을 열어 “양당의 조속한 합당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합당 수임기구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수임기구에는 각 당에서 2명씩 참여한다. 합당 시한에 대해선 “최대한 빨리한다는 데만 합의했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2020.05.14 17:34
문 대통령, ‘5·18’ 40주년 광주MBC 특별 프로그램 출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7일 광주MBC 5·18민주화운동 특별 프로그램에 출연한다. 청와대는 14일 이 같이 밝히며 “이번 출연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그 역사와 남은 과제를 되짚어 봄으로써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소회와 생각,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 등을 밝힌 바 있다. 인터뷰 영상은 약 50분 분량의 ‘문재인 대통령의
2020.05.14 17:30
문 대통령 “청년스타트업 발굴, 시장개척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이후 첫 현장 방문으로 서울 역삼동의 나라키움 청년창업허브를 찾아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차세대 글로벌 청년 스타트업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K-유니콘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하겠다.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시장개척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는 비대면 디지털 분야 신산
2020.05.14 16:34
공정위 “애플 동의의결 추후 결정…구체성 미흡”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개시 결정이 다시 미뤄졌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전원회의에서 ‘애플코리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차 심의 이후 신청인이 수정·보완한 시정 방안이 일정 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지만, 상생 지원 방안의 세부 항목별 집행 계획 등에서 구체성이 미흡한 점이
2020.05.14 16:05
조성욱 공정위원장 “위생용품, 세계적 수준 소비자 안전 확보해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K방역’이 세계적 표준이 된 것처럼 정수기와 위생용품 분야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소비자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수기·위생용품 분야 사업자 정례협의체 소속 19개 기업 대표들과 만나 이렇게 당부했다. 업계가 대구 지역 소비자들에게 렌탈서비스 기간 연장 등 특별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기·인력을 추가해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는 등 코로나19 관련 지원에 적극 나서준 데 대해 감사의
2020.05.14 16:05
성윤모 “그린뉴딜 2~3년 내 성과낼 것…합리적 전기요금 체계 검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린뉴딜은 2~3년내 성과를 도출할 수 있고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함께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기 요금 인상 우려와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14일 산업부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주문한 그린뉴딜 사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문 대통령의
2020.05.14 15:58
여야, 20일 마지막 본회의 열기로…민생법안 처리
여야는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본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촉진법 제정안을 비롯해 n번방 재발 방지법, 헌법 불합치 법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첫 공식 회동을 가졌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
2020.05.14 15:49
문 대통령, 새 경호처장에 유연상 차장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대통령경호처장에 유연상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임명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신임 대통령경호처장은 이르면 내일 공식 임명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유연상 새 대통령경호처장은 대통령경호처 공채 3기로 들어와 28여 년을 경호처에서 근무한 경호전문가”라며 “문재인 정부의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대통령 경호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
2020.05.14 15:29
민주당 “원격의료 본격적 추진 아니다” 해명
더불어민주당이 원격의료에 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대상 강연에서 원격의료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파장이 커지자 일단 선 긋기에 나선 모습이다. 14일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연명 수석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분에 대해 비대면 의료를 했더니 성과가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인데,
2020.05.14 13:18
문 대통령 지지율 61.5％…4주 연속 긍정평가 60%대 유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주 연속 60%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5월 2주차 주중 잠정집계(11~13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1.5%(매우 잘함 41.6%, 잘하는 편 19.9%)가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주 대비 0.5%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4주 연속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2020.05.1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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