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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검색결과

[총 6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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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여론 들썩···"환영" "범죄자는 처벌이 능사"

[소셜 캡처]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여론 들썩···"환영" "범죄자는 처벌이 능사"

마침내 촉법소년 연령이 하향됩니다. 지난 10월 26일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리는 내용을 포함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법무부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범행 수법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를 범행에 적극적으로 악용하는 사례 발생" "소년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 대두" 법무부는 이밖에 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10~15인실→4인실) 등 소년범죄 예방 및 재

윤 대통령, 촉법소년 13세 하향에 "피해자 인권 중요"

윤 대통령, 촉법소년 13세 하향에 "피해자 인권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법무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인권이 범행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 당하거나 잠재적 상태에 놓인 많은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법무부 안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을 낸 것에 대해 이 같이 말하면서 "세계적 추세에 맞춰 조치를 한번 해본 것"이라고 전했다. 대선 공약 당시 촉법소년 연령을 12세까지 낮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인권위는 '가해자인권위원회'?

[카드뉴스]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인권위는 '가해자인권위원회'?

# 9월 5일 경기 고양시에서 초등학생 2명을 강제추행하고 유사 강간. # 8월 30일 인천 부평구의 한 건물 8층에서 던진 소화기에 맞아 여고생과 50대 여성 부상. # 7월 11일 서울 양천구에서 18시간 동안 찜질방과 카페 등으로 끌고 다니며 중학생 A군을 폭행. # 6월 23일 대전시 중구 은행동 금은방에서 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67점, 이튿날 유성구 원내동 한 금은방에서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침. 여기 몇 가지 사건 사례가 있습니다. 성범죄, 특수상해, 폭행

"나 처벌 안 받는데?" 촉법소년에 깔 빼든 한동훈···해외 기준은?

[카드뉴스]"나 처벌 안 받는데?" 촉법소년에 깔 빼든 한동훈···해외 기준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범법행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미성숙한 시기에 저지른 행위이기에 처벌보단 교화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인데요. 정부가 이 연령 기준을 하향한다고 나섰습니다.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인 만 10~13세의 촉법소년은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살인·강도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최고 처분이 2년 이내의 소년원 송치에 그치는데요. 소년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흉폭해지

잔혹 범죄자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간 이유

[카드뉴스]잔혹 범죄자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간 이유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만 14세 이하의 아이들.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 중 만 14세 이하는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됩니다. 형사미성년자인 아이들은 형법에서의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아이들 중 만 10세 이상은 형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또 촉법소년···“우리나라 법에 역겨움을 느낍니다”

[소셜 캡처] 또 촉법소년···“우리나라 법에 역겨움을 느낍니다”

또 ‘촉법소년’이 문제입니다. 지난달 30일, 훔친 승용차로 무면허 운전을 한 A군 등 10대 8명이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했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인 B군(18)은 크게 다쳤고,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촉법소년(觸法少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법률상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사회봉사명령 및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만 가능 A군 등은 또 다른 차를 훔쳐 달아나려 했지만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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