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피심인 의견 제출 기간 4주로 연장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사건처리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심인은 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심의 대상이 된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심의 절차가 시작되고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가 송부된 전원회의 사건의 경우 4주, 소회의 사건의 경우 3주 이내 피심인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 기간(전원회

공정위, 네이버 제재 절차 착수···“심사보고서 발송”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18일 “지난 15일 공정위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네이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완성해 네이버측에 발송했다”며 “심사보고서는 주제별로 세 건”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구체적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이번 심사보고서에 네이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CJ헬로비전, 공정위 심사보고서 ‘유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허 의견의 심사보고서를 전달 받은 CJ헬로비전이 입장을 내놨다. 5일 CJ헬로비전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합병 뿐 아니라 인수조차 불허한 이번 심사결과는 케이블 업계의 미래를 생각할 때 납득할 수 없는 ‘최악’의 심사 결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향후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합리적 판단을 당부했다. 전날인 4일 공정위는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회사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 ‘SKT-CJ헬로비전’ 심사 완료···보고서 발송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 측에 보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SK텔레콤-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한 경쟁 제한성 검토를 마치고 그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 측에 발송했다.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겠다는 신청서를 보낸 지 7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