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에 한국산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재고 요청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유럽연합(EU)에 한국산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EU와의 '제8차 한-EU 무역구제작업반' 화상회의에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가 양측간 교역과 자유·다자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산업부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EU의 역내 철강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해 가전·자동차 등 하방 산업의 대(對)EU 투자 및

한국, 美세탁기 세이프가드 WTO 분쟁 승소

우리 정부가 미국이 시행한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합치 여부를 다툰 분쟁에서 승소했다. 미국이 판정에 불복해 상소할 수는 있지만, 세이프가드 남용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전날(현지시간) 회람한 패널 보고서에서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을 제소한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정부는 수입산 세탁

[카드뉴스]‘오버투어리즘’ 말고 ‘관광객 ○○’ 어때요?

뉴스나 생활에서 쓰이는 외국어 중에는 듣기만 해서는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말들이 많은데요. 국립국어원이 자주 사용되는 몇 가지 영어 표현을 꼽아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말을 소개했습니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때 발동되는 관세 인상·수입 제한 등의 조치 세이프가드(Safe Guard). 긴급수입제한(조치)로 바꿔쓸 수 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은 제재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은행·정

정부, 美 제품에 5000억원 보복관세 추진···세이프가드 반격

정부가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에 맞서 연간 4억8000만달러(약 5100억원)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의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응으로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조치국이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보는 수출국에 보상할 의무와 수출국이 피해를 본 만큼 조치국에 대한 양허정지를

트럼프, 삼성·LG전자 세탁기 등 세이프가드 서명···세이프가드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기업이 생산한 세탁기, 태양광 부품 등 수입 품목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에 서명했다. 세이프가드란 무엇일까? pmg 지식엔진연구소의 시사상식사전에 따르면 세이프가드는 제네바관세협정(GATT) 가맹 국가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관련 업계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하는 긴급 수입제한조치다. 발동 요건은 국내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한 수입

美 세이프가드에···정, “WTO 제소, 양허정지 신청” 강력 대응

미국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리는 국내 세탁기 및 태양광 업계와 민관합동 대책회의에서 “부당한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과거 WTO 상소기구 재판관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

김현종 “WTO에 美세이프가드 제소···승소할 수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미국 정부가 수입 태양광·세탁기를 대상으로 시행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 “부당한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민관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이런 취지에서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WTO 회원국 간 분쟁의 최종 판단자

[상식 UP 뉴스] 미국이 만지작거리는 카드, ‘세이프가드’란?

“삼성·LG전자 등 한국 세탁기와 태양전지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다면 2002년 미국이 한국산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이후 15년 만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출 교역의 문은 점점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10월 11일 본지 기사 『한국 제품 해외수출 규제 장벽, 5년 새 1.6배 증가』 中 세이프가드란 특정 상품의 수입으로 국내 업계에 큰 손실이 생겼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입니다. 덤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