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1주택자 양도세 ‘12억 완화’···기재위 통과

내년 1월 1일로 예정됐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1년 연기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14명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 시점 유예

“교원 수급 불균형 막는다”···초등교원 임용 지역가산점 상향

2019학년도부터 지역별 교원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초등교원 임용시험 지역가산점이 상향될 전망이다. 4일 오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주 서귀포시 하얏트리젠시에서 연 총회에서 강원도교육청이 제안한 ‘소외지역 현직교원 유출 억제를 위한 초등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상향 조정 건의’의 건을 원안 가결됐고 2019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된다. 이 안건은 초등 임용시험에서 해당 시·도 교대 졸업(예정)자에게 부여하는 지역가산

2금융권 건전성 선제 강화···충당금 적립 기준 상향 조정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자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건전성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의 고위험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더 쌓도록 하는 내용의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저축은행은 앞으로 연 대출금리가 20% 이상일 경우 고위험대출로 분류하고 지금보다 충당금을 50% 더 쌓아야 한다. 즉 연 15% 금리의 대출 1000만원이 고정 여신으로 분류되면 대출액의 20%인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