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톡 선물하기’ 독점 논란 2년만에 ‘무혐의’ 결론

공정거래위원회가 SK플래닛이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관련해 신고한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와 관련해 SK플래닛이 한 공정위 신고가 무혐의 처리됐다고 3일 밝혔다. 논란이 된지 2년여만이다. SK플래닛은 지난 2014년 7월 카카오를 불공정 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카카오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것이 이유다. 당시 카카오는 ‘

[특징주]내츄럴엔도텍, ‘가짜 백수오’ 무혐의 처분에 이틀째 ↑

내츄럴엔도텍이 ‘가짜 백수오’ 논란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이틀째 상한가다.29일 코스닥시장에서 내츄럴엔도텍은 오전 9시4분 현재 29.79%(6300원) 2만7450원에 거래 중이다.지난 26일 수원지검 전담수사팀은 가짜 백수오 원료인 이엽우피소를 사용한 혐의를 받은 내츄럴엔도텍을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이날 내츄럴엔도텍은 가격제한폭 상한가에 근접한 29.75% 기록하며 강세를 보였다.

검찰,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국민은행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사업과 관련해 비리 의혹이 제기된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은 무혐의 처분 배경에 대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주식 1억원어치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고려정보통신 고문료도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 전 회장은 KB금융이 발주한 통신인프라고도화사업(IPT)과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사업 등의 문제

젝스키스 강성훈, 사기혐의 4건 무혐의 처분··· 지난해 9월 집행유예 출소

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지난해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 매체는 복수의 법조인의 말을 빌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총 4건의 사건에 휘말려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같은 해 혐의가 없다고 판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들이 고소한 4건을 검찰로부터 송치한 결과 강성훈이 차용 금액을 대부분 변

최문순 강원지사, 檢 논문표절 무협의 처분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논문표절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춘천지검은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 지사를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검찰은 “논문 표절과 관련한 최 지사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최 지사는 지난 5월 자신의 석사 논문(1984년) 표절 의혹에 대해 결백을 주장했지만 미디어워치 측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한다”며 최 지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