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로컬뉴스
정부가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사업자와 고가 상가주택 보유자 등을 겨냥한 '핀셋 과세' 방안을 내놨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 세액감면 혜택은 최대 75%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이상 상가주택은 과세특례 적용 기준을 바꿔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늘렸다. 수도권 도시지역에 넓은 마당을 낀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빛원자력발전소 4호기 격납건물에서 깊이가 157cm 정도인 초대형 공극(구멍)이 발견된 가운데, 국내 원전에서 발견된 공극 중 대다수가 한빛 3·4호기에 집중돼 있어 이들 원전에 대한 특별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신용현 의원실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원전에서 총 233개의 공극이 발견됐는데 이중 한빛 4호기에서 97개, 한빛 3호기에서 94개의 공극이 발견됐다”며 “같은 시기, 같은 기술로 건
서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도 2022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한다. 공제 대상은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 금액이며 공제율은 결제 수단과 대상에 따라 15~40%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제로페이를 사용할 경우 40%를 공제해준다. 제로페이 사용분은 전통시장 한도에 포함된다. 또한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 지원책도 담았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남권 부동산중개업소를 상대로 허위·미끼 매물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이날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권 일부 부동산중개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조사관들은 중개업소들이 매물의 가격을 일부러 올려놓거나 손님을 끌기 위해 미끼 매물을 게시했는지 확인했다. 공정위는 허위·미끼 매물을 올리는 중개사의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가지 근거를 들며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효과는 집행 타이밍이 관건인데 이번 추경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처리가 계속 지연된다면 실제 사업 집행 기간이 크게 줄어 추경 효과가 반감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일본 수출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 통제 강화조치는 즉시 원상 회복돼야 한다”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역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침이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보냈다고 이같이 밝혔다. 성 장관은 “한국의 수출
23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의제가 논의되지 못한채 하루 순연됐다. 일본의 수출 규제 안건은 한국시각으로 24일 오후에 논의될 예정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일반이사회에서는 우리 정부가 의제로 제안한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논의가 현지시각으로 23일에서 24일로 미뤄졌다. 기타 안건을 제외한 전체 14개 안건 중 11번째인 이 안건은 상소 기구 구성 등 앞선 안건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참석한다. 김 실장은 이번 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수출규제의 철회를 다방면에서 촉구해 일본을 압박할 예정이다. 김 실장의 WTO 일반 이사회 참석이 주목받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WTO 회의에는 각 회원국 제네바 주재 대사가 참석하지만 이번 회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례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임시적·한시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시급한 국산화를 위한 신속한 실증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내린 데 대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도 부분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에 대한 평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질의에 “전체적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 최근의 경제 실적을 감안해 한은이 하향 조정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 사업자에 대한 공공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심사지침은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 담합을 한 경우 공정위가 조달청 등 발주기관에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개정해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유례없는 기업 세제혜택 마련에 나선다. 국내 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R&D(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최대 40%까지 확대하고 매년 1조5000억 원가량의 예산을 관련 산업에 지원한다. 18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신산업 R&D를 위한 다양한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 중이다. 우선 정부는 최대 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동력·원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7일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이 절차와 내용 모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번 최저임금 결정안이 절차와 내용에 심대한 하자가 있기에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말도 안 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2.87%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한국이 대북제재를 위반했는지를 두고 한일 양국이 제3기관을 통해 점검받는 것을 일본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한국 측에 수출 관리상의 의혹을 제기했으니 제3국이나 제3기관을 통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일 양국이) 공정하게 (점검)받는 것을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평소 소셜미디어를 자주 애용하는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페이스북에 눈에 띄는 글이 게시됐다. ‘저 역시 국회로부터 정당한 질책을 받고 사실과 합당한 근거에 따라 하나하나 제도와 지침을 개선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게시글에서 정 사장의 분노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앞서 정 사장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참석해 업무보고 과정에 ‘탈원전’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금
신입이라도 용납이 불가하다는 최악의 실수들
삼겹살 가격 폭등…“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건가”
과징금, 과태료, 과료, 벌금…무슨 차이?
나는 이래서 ‘결포자’가 됐습니다
잠자는 국세환급금 1,400억…“혹시 내 돈도?”
정면돌파 나선 윤미향…“의원직 핑계로 검찰 조사 피할 생각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