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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나는 재벌을 좋아한다(I like ‘chaebol’)”고 말했다. 그간 재벌개혁을 이끌면서 각을 세워왔던 모습과 다른 발언으로 주목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재벌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과거·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일(현지 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3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에 김 위원장이 기조강연으로 나섰다. 이를 두고 지난 11일 기조강연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3일 감사원이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이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공휴일과 주말, 심야(오후 11시 이후)에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2461건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해당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긴급 현안 대응이나 국회·기자 등 관계자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집행됐으며 사적으로
지난달 취업자가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하지만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그렇다면 왜 실업률은 고용률과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걸까.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취업자 수는 2634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3000명(1.0%) 증가했다. 증가 폭은 지난해 1월(33만4000명) 이후 가장 많다. 지난해 연평균 취업자 수가 9만7000명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년 대비 상당히 개선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는 다른 국가 경쟁당국이 참고할 수준의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1일(현지 시간) 오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인근 한국문화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어느 경쟁당국보다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합 심사를 빨리 결론 내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은행은 8일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위한 본계약을
글로벌 경제정책 동향 점검 차 유럽행에 나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외경쟁당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준비한 연설문에서 한국 재벌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논란이 일고있다. 김 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리는 ‘제23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에 참석해 기조 강연을 한다. 이 워크숍은 공정위가 개발도상국에 경쟁법 집행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여는 행사다. 12일 공정위가 미리 배포한 강연문에 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지 곧 100일다. ‘경제콘트롤타워’로서 경제활력에 방점을 찍고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성과를 체감할 정도는 아니다. 특히 홍 부총리가 취임 전 밝힌 경제정책 중 확실히 주도한 정책이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긴 어렵게 됐다. 오는 20일 홍 부총리는 취임 100일을 맞이한다. 홍 부총리는 취임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경제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LG전자-KAIST 6G 연구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맡는 등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미래분야 중심 혁신성장을 이끌 적임자로 꼽힌다. 청와대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에 대한 개각 명단을 발표했다. 과기부 장관에는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등용됐다. 조동호 신임 장관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배문고, 서울대 전
국세청이 불공정 탈세를 저질러 온 중견 고소득 대재산가에 대해 전방위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재벌 등 고소득 대재산가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이른바 대기업과 총수 일가 등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과세당국의 검증 기회가 적었던 재산가들이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들은 대기업과 달리 정기 순환조사와 기업 공시 의무에서 벗어나 있는 등 상대적으로 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작년 대기업집단에 이어 올해는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2019년 공정위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에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더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산 2조~5조원 상당 중견그룹의 부당지원행위를 들여다볼 것”이라며 “많은 숫자는 아닐지라도 일정 정도는 조사해 일감이 개방되는 건전한 거래 관행
이재웅 쏘카 대표가 혁신성장본부 공동본부장 자리를 떠난지 3개월 만에 기획재정부 정규조직으로 재출범한다. 그동안 혁신성장본부는 임시조직으로 정책 추진에 한계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움직임은 2기 경제팀 출범 이후 혁신성장 정책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분위기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6일 혁신성장본부가 이달 내 정식 직제로 가동될지에 대한 질문에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거의 끝나 3월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치원 개학연기를 주도한 혐의로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유총 본부와 경남·경북·부산·경기지부에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5일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한유총을 공정위에 신고한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
정부가 미세먼지 긴급 대책으로 올봄 총 60개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90%에 달하는 54곳의 가동을 상당 기간 중단하기로 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6일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추가 감축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석탄발전소가 정기적으로 받는 정비를 3∼6월에 실시하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 출력을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모든 석탄발전소로 확대해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영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인천세관에서 열린 전국세관장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정부와 상의한 바 없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계획은 검토가 끝나는대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사실상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창사 이래 35년 만에 최악의 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부채비율이 300%에 임박하는 등 한동안 대규모 손실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다. 더군다나 지난해 부임한 황창화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에너지 분야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로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6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는 2018회계연도에 226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지역난방공사는 2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불과 4개월 만에 0.2%포인트 낮췄다. 일각에서는 무디스의 전망치는 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무디스가 내놓은 올해 전망치는 2.1%로, 이는 정부와 국책연국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상한 성장률 전망치보다 0.5∼0.6%포인트 낮은 수치다. 무디스는 지난 4일 공개한 ‘세계 거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2.1%로 떨어진 뒤 내년에도 2.2%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
자가격리 위반자 속출…“전자팔찌라도 채우자”
버스 안의 분노유발자들…민폐 행위 1위는 ‘○○○’
10년 만에 흑자 낸 티몬…기준 된 ‘에비타’란?
또 촉법소년…“우리나라 법에 역겨움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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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文정부에 비선실세 있다’ 녹취록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