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책임은 있는데, 처벌 근거가 없다”···DLF 1심 판결문 놓고 설왕설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중징계를 둘러싼 금융감독원과의 법정분쟁에서 첫 승을 거두고도 숙제를 잔뜩 떠안았다. 비록 금감원이 법에서 정한 권한을 넘어섰다는 손 회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지만, 내부통제에 소홀했던 우리은행의 문제점 역시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이 금융회사의 부실한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책임이 CEO에게 있다며 징계의 정당성을 일부 인정하면서 금감원과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