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경제정책]재정기조 건전재정으로···연금저축+IRP 한도 900만원으로 확대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는 부분 중 하나가 공공·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이다. 이들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으로 경제·사회의 체질을 바꿔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체질개선 도약경제'라는 슬로건 아래 공공·연금과 노동시장,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등 5대 구조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

[尹정부 경제정책]재산세 2020년 수준으로···전체주택 51% 인하 혜택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가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전체 주택의 약 51％가 세부담 인하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대 상승률을 기록하다 2021년에 19.05%, 올해에 17.22% 급등한 상황에서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전체 주택의 51％가량이 세부

[尹정부 경제정책]유류세, 연말까지 30% 인하···저렴한 5G 요금제 출시 유도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한다. 어르신용 5G 요금제 출시 등을 유도해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이런 내용의 물가 안정 및 서민 생활 부담 완화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리스크 확대, 물가 상승 등으로 거시·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 초반 민생 안정과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새

[尹정부 경제정책]7월부터 생애 첫 주택구매 'LTV 80%'···청년층 DSR 완화

정부가 올 3분기부터 생애 첫 주택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상향한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 속에 야기된 실수요자의 애로를 해소한다는 취지에서다. 또 대출에 제약이 생기지 않도록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일부 개선하기로 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정부는 지역·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생애최초

[尹정부 경제정책]법인세 최고세율 25%→22%···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한다. 또 '친(親)기업' 행보에 발맞춰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도 추진한다. 16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의 투자·고용창출 유인 제고를 위해 법인세를 정비하기로 했다. 국제적인 조세경쟁 등을 고려하여 과표구간(4단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25%)을 22%로 인하한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다. 2017년까지는 22%였지만

[尹정부 경제정책]주 52시간제 탄력 개편···'반도체' 첨단 분야 학과 규제 푼다

정부가 주 52시간 제도와 같은 근로시간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전반적인 노동시간의 단축기조는 유지하되 현재 제도가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만큼 근로시간 운용에 있어 노사 간의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을 저해하는 대학규제도 개편한다. 16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 대응할 수 있도록 경직적 근로시간

[尹정부 경제정책]경제성장률 2.6% 전망···방역 해제·추경 효과 하반기 개선

새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2.6% 성장을 전망했다. 방역조치 해제와 추가경제예상 효과 등으로 하반기 이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IT 등을 중심으로 양호한 수출 흐름을 유지하겠으나, 기저 영향ㆍ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증가세는 점차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의 경우 공급망 차질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부진이 지속될 것

[尹정부 경제정책]산업별 소통 강화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부처별 규제 완화

정부가 경제분야 핵심규제 집중 점검‧개선을 위해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한다.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등 핵심 부문별 작업반을 구성해 산업별 소통을 강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TF 작업반은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등 총 5대 분야로 나눠 운영한다. 작업반별로 기재부,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규제혁신

[尹정부 경제정책]개인 주식양도세 사실상 폐지···'금투세'도 2년 유예 확정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세를 사실상 폐지한다. 정부는 소액주주 권리보호 강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낡은 규제 혁파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서울청사에서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자본시장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자본시장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모험자본을 활성화해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

[재계, 하반기 전략 리셋]'S 공포'에 사실상 비상경영체제···4대 그룹 사업계획 점검

이달부터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일제히 국내외 사업 환경 점검에 나서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부터 원자재값과 물류비 상승 등 경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만큼 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하반기 전략 방안을 재검토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다. 더욱이 세계 각국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갈수록 하향 조정되며 'S(스태크플레이션) 공포'가 가시화되고 있어 기업들의 위기감은 어느때보다 높은 상태다. 각 기업들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