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2년내 옛집 팔면 종부세 1주택 혜택···규제지역 일부 해제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 목적으로 새로 집을 산 후 2년 이내에 옛집을 팔면 종합부동산세 상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한다. 또 상속주택은 최소 5년간,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은 종부세 상 주택 수 산정 때 제외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일부에 대한 조정방안도 이달 말까지 확정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3분기 추

[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버팀목 한도 확대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전셋값을 5% 이내로만 올린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갱신권)을 이미 쓴 임차인의 버팀목 대출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사람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늘려주고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임대차 시

[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완전 면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 즉 상생임대인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추경호 "생애 첫 주택구입 취득세 200만원 면제"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규제지역 조정방안은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정상화 3분기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부동산일반

[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재건축·재개발 비용 분양가에 직접 반영···"분양가 오른다"

분양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이 21일 발표됐다. 분양가격 상한제에 연동된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 산정 방식을 바꾸는 방식 등으로 낮게 책정된 분양가격을 최근의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서 올리고 이에 따라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토부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논의 및 확정했다. 분양가상한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활해 지난 2020년 7월 말부

[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추경호 "부동산시장 안정세 지속 전망···전·월세 부담 우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안정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에는 일부 불안 요인이 있다고 봤다. 추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 가격 고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고 금리 부담이 커지는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매매의 경우 수도권은 21주 연속, 서울은 6주 연속으로 아파

부동산일반

[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원희룡 "분상제·고분양가심사제 개선해 신규 분양 늘릴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심사제도를 개선해 신규분양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개선안은 사업 주체가 부담하고 있으나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비용과 최근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관계 부처와 함께 대내외 경제 여건에 따른 물가 우려와 국민부담 등 여러 측

[ESG 나우]동서,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율 26%···G '낙제점'

동서가 올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사의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대상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동서는 핵심지표 준수율이 26.6%에 그쳤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거래소가 제시한 기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수치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서는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15개 지표 중 4개(26.6%) 항목을 준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거래소는

[尹정부 경제정책]경제계 "민간 주도 성장 환영···기업 경영여건 개선 기대"

경제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이날 발표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민간 주도의 원칙 아래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와 산업·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쏟기로 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의 5대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장기화 추세

[尹정부 경제정책]규제개혁-민간투자 방점···민생·물가안정 총력(종합)

윤석열 정부가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를 목표로 한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내놨다.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운용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저성장 극복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5대 부문의 구조개혁으로 한국경제의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미래 구조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하고, 취약계층 중심 생산적 맞춤 복지 구현을 통해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