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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회의원 전체재산 및 부동산재산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 4·15 총선 당시와 비교해 재산이 늘어난 액수가 총 1700억원에 이르렀다. 재산 평균 증가액이 10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은 15명으로 나타났다. 14일 경실련은 지난 8월28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1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명의 재산 내용을 분석해 공개했다. 분석자료는 21대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 후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선관위
김영삼 정부 이후 정권들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소재 34개 대규모 아파트단지 8만여 가구 아파트값 시세 변화를 분석한 결과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권과 비교해 가장 많이 올랐다”고 밝혔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1993년 김영삼 정부부터 올해 5월까지 각 정권 임기 초와 말 서
증권사의 ‘수수료 무료’ 광고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건 지 3개월이 지났으나 일부 증권사는 여전히 이같은 광고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감원 권고 조치 이후에도 증권사별 수수료율 차이가 없는 곳이 많아 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 3월 수수료 무료 광고를 내지 못하도록 조치한 이후 일부 증권사들은 ‘무료’ 문구를 ‘혜택’이나 ‘우대’ 등으로 바
국토교통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수치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경실련의 주장이 더 신빙성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52% 상승했다고 규탄했다. 이에 국토부는 경실련 발표는 통계 ‘과잉 해석’이라며 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 중윗값 상승률은 14.2%라고 반박했다. 이번 문제의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이전 정부보다 2배 많이 올랐다는 지적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24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KB국민은행의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52% 상승했다는 통계는 “시장 상황을 과잉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KB주택가격동향과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서울 아파트 중위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88명이 다주택자로 비율은 29.3%이다. 무주택자는 50명(16.7%)에 불과했다. 의원들의 평균 자산은 21억8000만원이었다.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들의 자산내역을 공개했다. 경실련에 의원 300명 중 가족 명의 부동산 보유 내역을 신고한 이는 총 273명(91%)이었다. 본인 배우자 기준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유주택자는 250명(83%)이었다. 21대 의원이 신고한 전체 재산(금융자산·부동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공천을 확정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4명 중 1명꼴로 전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민주당과 통합당 공천 확정자 414명의 전과 기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239명 중 87명(36.4%), 통합당은 175명 중 26명(14.9%)이 전과가 있었다. 전과 유형별로는 민주화 운동 등으로 인한 집회시위·국가보안법 위반이 106건(53%)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무면허운전 38건(19.1%), 공직선거·정치
국토교통부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요청한 공시지가와 관련한 공개토론 개최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장관·차관 참석을 놓고 국토부와 경실련의 의견차이 탓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불편하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국토부와 경실련은 지난해 12월 초 공개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국 땅값이 2000조원 넘게 뛰었다고 주장한 경실련에 대해 국토부가 반박하면서 공개토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동안 땅값이 2000조원 올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장에 “국가통계와 배치되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공개토론을 제의했다. 이에 경실련은 “공개적인 자리라면 끝장토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땅값이 1경1545조원이라는 발표는 공식 국가통계와 일치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분석의 전제나 근거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며 “경실련과 관계
“임기가 끝나면 서울시 주택 약 10%가 공공임대주택이 된다. 중앙정부가 더 큰 투자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30%까지 확대하면 (서울시는)천국이 되지 않을까.” 지난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열린 ‘집 걱정 말아요’ 토크쇼에서 밝힌 지론이다. 그러나 서울시 임대주택공급 정책은 박 시장의 행정과 정반대 행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서울시 내 임대주택 20만 가구 중 지자체가 소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이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문제를 알리기 위한 신호탄을 터트렸다. 국내 재벌들은 과거 정경유착으로 금융, 세제 등 각종 정책지원으로 헐값에 토지를 매입해 경제력을 키웠음에도, 환수 제도 미흡으로 제대로 된 감시 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경실련은 11일 롯데그룹을 시작으로 삼성그룹, 현대그룹 등 국내 5대기업의 부동산 보유 현황 및 불로소득을 고발한다. 경실련은 이날 민주평화당과 공동으로
2014년 12월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 후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 분양가가 물가 상승률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같은 기간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1.3%인 것을 고려하면, 대구 분양가는 물가상승률 대비 11배, 광주는 9.2배, 부산은 6배 가량 가파르게 오른 셈이다. 대전과 서울도 각각 약 6.4배, 4.7배 상승했다.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따르면 규제 완화 후 5년간 서울과 대구 분양가는 각각 1억9000만원, 1억8000만원
국토교통부가 12일 투기과열지구에 오는 10월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공표한 가운데 이런 방침이 집값을 잡기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전면 시행은 아니기 때문에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상한제 적용지역 및 시기 결정은 시장상황을 고려해 10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한다는 정부안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이 올해 준공 예정인 광교신도시를 예로 들어 앞으로 개발될 3기신도시 토지 개발 방식은 ‘임대부 주택분양제’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이 신도시 개발을 위해 수용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했고, 결과적으로 시세 및 건축비 차익 등이 민간 주택업자에게 ‘로또’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공공택지가 민간에 매각된 후 개발되는 과정에서 총 개발이익 13조5378억원 가량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95%가 주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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